매년 양회(兩會) 때가 되면 중국의 외교정책이나 대외관계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유난히 주목을 받곤 한다.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 간 중국 외교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1년 동안 펼쳐질 중국 외교정책의 방향과 주요 행사계획을 미리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회 기자회견이 이토록 국내외 언론과 기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중국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올해 기자회견에서 2차 조(북)미정상회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및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과 태도를 표명하고 조선반도 문제 해결의 방법과 방향을 제시했다. 필자는 현재 조선반도 정세와 관련해 왕이 국무위원의 기자회견 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의 진일보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미 정상은 ‘하노이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조미간 협상과 대화가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발 나아간 접촉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지노선’을 파악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의 대화와 접촉,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양측이 대화의 채널을 닫지 않고 여전히 계속적인 접촉과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둘째, 조선반도 문제가 지닌 복잡성, 장기성, 어려움 등을 강조했다. 조선반도 문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 과정을 되짚어보면 조선반도 문제에 수많은 지정학, 안보, 전략, 외교 등 갈등 요소가 얽혀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수십 년 동안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 복잡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과에 급급해 당장 가시적인 효과만을 노리거나,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은 장벽을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비현실적인 요구를 제시하는 것은 조선반도 문제의 특성을 간과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다.
셋째, 상호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70년 넘는 세월 동안 역사적·지정학적·이데올로기적 이유 등으로 조미 간에는 적잖은 ‘악연’이 이어지며 신뢰가 쌓이지 못했다. 특히 핵 포기와 안보 보장 문제에 대해 양측은 줄곧 서로의 관심사와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지 못했다.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조미는 우선 역사적 한계를 뛰어넘고 상호불신의 ‘저주’를 깨뜨려야 한다. 또한 각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감독체제 하에서 접근이 용이한 문제부터 시작해 점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야만 진정한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조선반도 문제 해결의 열쇠는 무엇보다 상호신뢰 구축이다.
넷째, 문제해결의 해법과 방향을 제시했다. 조선반도가 긴장과 대치 국면에 빠졌던 2, 3년 전 중국이 제시한 ‘두개의 중단(雙暫停·조선(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투트랙 병행(雙軌並進·조선반도의 비핵화, 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동시진행)’은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며 일촉즉발의 조선반도 정세를 만남과 대화 분위기로 전환시켰다. 이어 3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며 다시 한번 조선반도에 평화의 기미가 보이는 듯했다. 이번에 중국이 언급한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공동 수립’과 ‘단계적·동시적인 해법에 따른 단계별 상호연계와 상호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 확정’ 등 역시 향후 조미간 다음번 대화와 조선반도 문제 해결에 보다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글｜퍄오광하이(朴光海),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조선반도 문제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