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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정상회담 이후의 조선반도 정세


인민화보

2018-08-20      인민화보

2018년 6월 12일, 전세계가 주목한 조(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거행됐다. 김정은 조선(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일련의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회담 후 양측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새로운 조미관계 건설,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 조선반도 비핵화와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에 합의했다. 여러 해 동안 긴장과 대립이 이어진 조선반도에서 양측이 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장기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는 이번 조미 정상회담이 국제사회에 일으킨 긍정적인 영향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다. 미국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미국인이 미국정부의 대조정책을 지지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한국의 대조정책이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조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미사일방어훈련 임시 중단을 선언했다. 외교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동안 중조 관계 발전이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 3개월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3차례 중국을 방문해 중조간 상호신뢰가 빠르게 회복되고 강화됐다. 중조 관계 개선은 조선반도 정세 전환의 중요한 신호이고, 조선 비핵화의 마르지 않는 동력원이다. 양호한 중조 관계는 조선반도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긍정 에너지이다.

현재 조선반도 문제를 둘러싼 관련국가들이 양호한 상호작용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외교 협상으로 조선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 매우 유리한 국제환경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반도 문제는 특수한 역사가 있고 각측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반도 정세의 앞날에 희망을 가지면서도 냉정과 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 필자는 향후 조선반도 정세에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미래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평화 발전의 미래다. 즉 조미 양국이 양국 정상이 합의한 대로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평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사회도 바라는 것이다. 최근 조선반도 관련국들도 성의 있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채택했다. 예를 들어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훈련 임시 중단을 공동 선언했고, 조선은 미군 유해 200구를 송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 상황으로 보면 조선반도 평화 발전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조선반도 정세의 또 다른 미래는 적대 정책과 제재의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번 조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프레임적인 합의로, 합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설계와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과 이후 합의한 <2·13합의>, <10·3합의>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최근 미국 내에서 조핵 문제를 겨냥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다시 트집을 잡으면서 조선 비핵화에는 생화학무기가 포함돼야 하고 조선이 조속히 행동에 나서 빠른 시일 안에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의 보수세력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조선에 속을까봐 걱정했다. 한미 양국 국내의 다른 의견들이 일정한 조건을 만나 일단 싹이 트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양국 대조정책의 변수로 작용해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조선반도가 평화 발전의 밝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길 바란다. 최종적으로 평화 발전 실현 여부는 조미 양국 정상의 의지와 지혜에 달려 있고, 또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국의 공동 노력과 협력에 달려 있다.



글|뉴린제(牛林傑), 산둥(山東)대학교 동북아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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