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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반도 핵문제, 인내심과 성의가 필요하다


2018-08-17      

조선(북한) 미국 지도자의 싱가포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난 조선과 미국, 한국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조선은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미국과 한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했다. 조선반도 관련 국가들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이자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치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조선반도 핵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해결 과정은 필연적으로 복잡하고 지난하며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다. 최근 한동안 조선과 미국, 한국과 조선 사이에 나타난 이견과 분쟁이 점을 말해준다. 때문에 관련국들은 다양한 이견과 어려움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충분한 인내심과 성의를 갖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 6-7 조선을 3 방문했다. 그는이번 방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양측은 회담에서 거의 모든 핵심 문제에서 진전을 거뒀고 조선의 비핵화 시간표를 마련했다 밝혔다. 그러나 7 조선 외무성 대변인은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미국측이강도 같은 요구 조선의 비핵화 의지를 흔들었다고 비난했다. 이는 조미 양측이 싱가포르 정상회의 이후 보인 번째 이견이었다.

 

또한 남북관계도동계올림픽 외교, ‘판문점 정상회의밀월기 지나 분쟁이 나타났다. 7 20 조선 관영매체는 조선반도 문제에서 한국의운전사론 비난했다. 한국 당국이조선반도 운전사론 내세우면서조선반도를 평화의 방향으로 조종하고 있다 등의 논조는 화해와 평화 분위기를 깨뜨리고 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미, 남북이 조선반도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견과 논쟁에 대해 국제사회는 놀라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조선반도 비핵화와 지속적인 평화는 동북아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가 것이다. 변화의 가운데에 있는 당사국들은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해선 절대 되고 충분한 인내심과 성의를 갖고 임해야 한다.

 

현재 미국, 한국, 조선 관련국에선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정치 환경이 이미 마련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조미 정상회의와 조선반도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 자산이다. 조선반도 정세 안정을 유지하는 평화, 조선반도 비핵화의 체계적인 추진, 조미관계 개선노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것이다. 한국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남북관계 완화를 빌어 6 13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역대 대통령에 비해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남북관계 발전과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안정적인 동력을 제공했다. 조선은 국가 발전의 중심이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 분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안보문제 해결이 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조선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관련국에게 막대한 정치·경제·안보 이익을 가져다 준다. 반대로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과 대립 상태로 회귀한다면 미국·한국·조선의 국내 정치에 타격과 부정적인 영향을 것이다. 조선반도 정세는 이미 위대한 전환을 시작했고, 평화의 과정을 지속·실현시키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대립으로 회귀하는 것은 많은 정치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뉴린제(牛林傑), 산둥(山東)대학교 동북아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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