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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의 조선반도 정세 전망


인민화보

2018-04-16      인민화보

한국과 미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잠시 연기하기로 했다. 조선(북한) 역시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조선(한)반도 정세가 수년 만에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조선반도 완화 국면이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모처럼 찾아온 남북 평화 분위기 유지를 위해 주변 국가들이 어떠한 노력을 보일지 등에 국제사회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올림픽 대표단, 삼지연 관현악단, 고위급 대표단, 올림픽 응원단 등을 잇따라 파견했다. 개막식 당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김정은의 친 여동생 김여정이 포함된 고위급 대표단이 남한을 방문했다. 특히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북측의 문 대통령 초청 의사를 밝혀 남북 교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2월 9일 저녁 열린 개막식에서는 남북 공동대표단이 11년 만에 다시 ‘아리랑’을 부르며 공동 입장해 전세계에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다.

남과 북이 조선반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벌이는 각종 이벤트는 중국이 주장한 ‘두 개의 중단(雙暫停, 조선의 핵 동결과 미사일 도발 중단·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실현된 모습이자, ‘두 개의 중단’이 반도에 대화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중국은 조선반도의 이웃국가로서 남북이 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의 대화에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로 한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남북 교류가 북·미를 포함한 각 당사국으로 확대되고, 남북 관계 개선의 노력이 반도 평화와 안정 및 비핵화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사실상 국제사회도 남북이 귀중한 교류를 계속하고, 이를 시작으로 대화와 협상의 문을 차근차근 열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단순히 동계올림픽 기간 남북 교류만으로 반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현재의 조선반도 완화 국면이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한국과 미국, 조선 등 관련국이 지금의 평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등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있느냐에 달렸다. 

한국은 미국을 통해 협상하며 올림픽 개최 기간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측에 먼저 올림픽 참석을 제안했다. 이 같은 행동은 반도 정세 완화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조선도 이에 응수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고 남측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과 교류하는 등 남북이 서로 주고 받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졌다. 이러한 남북 간 상호 소통은 긴장된 반도에 화해 무드를 조성한 반면, 미국은 남북의 ‘올림픽 외교’에서 멀찍이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다.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언행은 반도 평화 분위기와 어울리지 못했고, 매우 수동적으로 비쳐지기까지 했다.

조선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인 한국, 미국, 조선에게 이번 동계올림픽은 더 없이 중요한 잠재적 기회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관건은 바로 올림픽이 끝난 이후 각 주변국들의 행보다.

문재인 정부는 조선과 미국에 이미 여러 차례 조미 간 직접 대화를 희망한다고 표명했다. 한국이 이번 기회에 조미 직접 대화 개시를 적극 추진한다면 현재의 반도 정세 완화 분위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핵 문제가 최종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고, 그 수혜자는 주변 당사국 모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한미가 평화 협상 개시의 기회를 놓치고 올림픽 이후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한다면, 반도 정세는 다시금 긴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그 누구도 반도 평화의 수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글|뉴린제(牛林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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