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 정치 >> 본문

‘올림픽 외교’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인민화보

2018-03-16      인민화보

2018년 새해, 조선(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감이 감돌던 조선반도(한반도)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곧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러한 견지에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좋은 신호탄으로 여겨 환영의 뜻을 밝혔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월 2일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문에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를 시작으로, 한 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남북 양측의 대화 채널이 재개되면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탔다. 국제사회도 오랜만에 완화된 조선반도 정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림픽은 스포츠 교류를 통한 평화로운 경쟁이다. 비록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지만 그래도 조선반도 정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다. 남북은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한번 관계를 호전시킬 방법을 모색하고자 조선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 1월 9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조선 대표단 파견과 이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합의했다. 이어 1월 15일 열린 실무접촉에선 삼지연 관현악단으로 구성된 조선 예술단 파견이 합의됐다. 1월 17일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11개항의 합의를 이루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에는 조선반도기를 앞세운 개회식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등이 포함됐다.

이번 남북 회담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현재 조선반도가 핵문제로 인하여 전쟁에 근접한 대치 상황이라는 점 때문이다. 어떤 호전의 조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조선반도가 다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궤도에 복귀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선반도 정세 발전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아직 정의하기 어렵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태의 추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회담이 조선반도 정세에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조선반도 정세를 잠깐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만약 남북관계를 장기적으로 호전시키고자 한다면 관련 각국의 일정한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다.

모처럼 찾아온 호전의 기회를 덧없이 흘려버린다면 조선반도는 더욱 더 긴장이 고조되거나 혹은 통제력을 잃게 되어 조선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조선은 핵·미사일 실험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다. 만약 이런 중단이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틀림없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또한 조선반도 비핵화의 길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한미는 우선 이런 이치를 알아야 하고, 조선이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 상태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지한다든가, 조선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화·교류협력·대북 지원 등의 노력이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한 것은 조선의 핵 보유를 묵인했다고는 볼 수 없다.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지이며, 안보리 제재 결의 역시 이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엄중한 유엔 제재는 시간이 갈수록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워싱턴은 조선이 다시는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만약 한미가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의 조선반도 정세의 완화를 ‘일시적인 성격’으로 정의하고 모처럼의 기회에 어떠한 노력도 안하면서 조선에게만 일방적인 후퇴를 강요한다면 조선반도 정세는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우담화’처럼 올림픽 기간 동안만 반짝하다 끝날 수도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번 ‘올림픽 외교’는 작년 조선의 제6차 핵실험으로 고조되던 조선반도 정세를 어느 정도는 변화시켰고, 역사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갈 지는 관련국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글|뉴린제(牛林傑)

240

< >
专题背景图.png

‘중한 연(緣)문화제’, 빙설의 정으로 인연을 이어가다

땅거미가 내려앉자 아름다운 빛깔의 빙등(冰燈, 얼음 등)이 어둠에 가려있던 룽칭샤(龍慶峽)를 밝게 비췄다. 빙등은 마치 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 같았다. 2월 3일 밤, 한국 충남국악관현악단과 뜬쇠예술단이 한국 전통공연인 ‘사물놀이’의 빠른 리듬에 맞춰 무대에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빙설정-중한 연 문화제’가 막을 올렸다. 이제 중한 연 문화제는 얼음과 눈을 다리 삼아 중한 양국의 우정을 이어가는 자리가 되었다.

읽기 원문>>

중한 관계를 이야기하며 한반도 미래를 탐색하다 -중한 미래발전 싱크탱크포럼 베이징서 개최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와 한국 국립외교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 아주경제신문사가 협찬한 ‘중한 미래발전 싱크탱크포럼’이 2017년 12월 11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했다.

읽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