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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자 외자 기업 차별 없을것


인민화보

2017-03-12      인민화보

 

 

먀오웨이() 공업과정보화부 부장은 11일 ‘중국제조2025’ 및 그 관련 정책 조치는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며 관련 정책 제정은 외자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진입조건 관련 분야에 대해 그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경우 진입조건 요구는 기업 신에너지 자동차 전체의 개발기술과 제조기술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 요구는 외자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외자기업이 기술을 중국에 양도하는 것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정책을 제정한 초심은 일부 기업이 정부 보조금의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조립 완성된 자동차를 사서 큰 돈을 벌고 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꼭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워야 하고, 꼭 이 기술을 강제적으로 중국에 양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만 있으면 된다. 어떻게 외자기업에게 강제로 기술을 양도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는 ‘중국제조2025’ 문건의 제정과 근2년의 시행과정에서 중국은 시장주도, 정책유도의 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했고 앞으로도 시장화의 개혁방향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면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동시에 정부가 유도역할을 더 잘 발휘해야 하고 이는 실질적으로도 국제적으로 통행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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