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약칭: 12기 전인대 5차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사진/신화사 기자 팡싱레이(龐興雷)

지난 1년 제13차 5개년 규획은 좋은 시작 실현했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 중국의 발전은 국내외 많은 갈등과 잠재된 리스크가 나타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건한 지도 속에서 전국 각 민족과 인민들은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 사회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했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가 공식적으로 시진핑 총서기의 핵심 지위를 확실하게 했고, 당과 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구현한 것은 당과 국가의 부흥과 장기적인 안정에 대단히 심오하고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각 지역과 부서들의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완성 추진은 새로운 중요한 진전을 거두었고, 전면적인 개혁 심화는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전면적인 의법치국이 더욱 심도 있게 실시되었고, 지난해 경제 사회 발전의 중요한 목표와 임무를 원만하게 완수해 '제13차 5개년' 규획은 좋은 시작을 실현했다.

——경제 운영은 천천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안정 속에서 호전세를 유지했다. 국내총생산(GDP)은 6.7% 늘어난 74.4조 위안을 기록해 세계 선두 반열에 들었고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공헌률은 30%를 넘어섰다.

——예측했던 것 보다 높은 취업 성장을 이루었다. 한 해 1313만 명의 새로운 도시 농촌 취업인구가 늘었다. 대학 졸업생의 취업과 창업인원의 수가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말 도시와 농촌의 등록된 실업률은 4.02%로 여러 해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심도 있는 개혁 개방이 추진되었다. 중요한 분야와 개혁이 획기적인 진전을 거두었고, 공급측 구조개혁이 처음으로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외개방에 새로운 조치를 내놓았다. '일대일로(一带一路)' 건설이 빠른 진전을 보였고, 중대한 사업과 국제 생산력 협력 프로젝트들이 실시되고 있다.

——경제구조 조정이 가속화 되었다. 경제 성장에서 소비가 중요한 촉진 역할을 했다. 서비스업의 증가치가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6%까지 상승했다. 하이테크 산업, 장비제조업은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였다. 농업은 안정적인 우위를 유지하며 풍작을 거두었다.

——발전 새동력이 끊임없이 증강되었다. 과학기술 분야는 세계 선두의 중대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인프라 시설의 지탱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00km가 넘는 고속철도가 건설되었고, 6700여km의 고속도로와 29만km의 국도가 새로 건설되었다. 21개의 중대한 수리 공사가 새로 착공되었다. 새로 늘어난 4세대 모바일통신 사용자는 3.4억이고, 550여 만km의 광케이블이 설치되었다.

——인민의 생활이 계속 개선되었다. 전국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실질적으로 6.3% 증가했고, 농촌의 빈곤인구가 1240만 명 감소되었으며, 빈곤층 구제를 위해 이전한 인구는 240만 명이 넘었다. 600여 만 채의 판자촌 주택을 개조했고, 붕괴 위험이 있는 농촌의 380여 만 가구를 개조했다. 국내 여행이 빠르게 성장했고, 해외 여행자 수는 연인원 1.2억명에 달했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생활 수준이 새롭게 향상되었다.

중국은 항저우(杭州)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창조적이고, 지도적이며 메커니즘을 갖춘 중요한 성과를 거두어 세계 경제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흔적을 깊이 아로새겼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지나왔던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외부적으로는 7년간 최저치를 보이는 세계 경제와 무역 성장, 국제금융시장의 변동 고조, 다발적인 지역적 및 세계적인 돌발 사건 등에 직면했고, 내부적으로는 두드러지는 국내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고, 잠재되었던 리스크가 발생했고, 경제 하행 압력이 커지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 또한 개혁의 핵심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기에 들어섰고, 이익관계를 조정하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늘어난 복잡한 국면을 맞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좋은 변화를 창출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이는 중국인들은 어떤 어려움도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극복할 능력이 있으며, 중국 경제는 강인하고 잠재력과 우위를 가지고 있어 중국의 발전 전망은 반드시 더 밝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다.

지난 1년 대대적인 개혁 개방 심화로 발전 활력 더욱 강해졌다

리커창 총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1년 중국은 대대적인 개혁개방 심화로 발전 활력이 더욱 강해졌다.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위해 상징적이고 지주적인 개혁 조치를 내놓았다. 정부와 시장 관계라는 경제 체제 개혁의 핵심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한 이양, 관리의 완급 조절, 최적화된 서비스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상사제도 개혁을 심화했다. 국유기업 조정과 재편성, 혼합 소유제 개혁을 추진했다. 자원세 개혁을 심화했다. 과학기술관리 제도를 추진해 대학과 과학연구소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지식 가치 확대 주도형 분배 정책을 내놓았다. 양로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공립 병원 개혁 시범 지역을 확대하고, 약품 의료기기 심사 평가 비준 제도 개혁을 심화했다. 자연자원 통일 확인권 등록 방법을 제정해 성 이하의 환경보호 감사 감찰의 수직적 관리, 농경지 윤작 휴경 개혁 등 시범 지역을 실시했고, 허장제(河江制:수질오염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으며, 생태보호 보상 메커니즘을 완비했다. 개혁은 사회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보탰다.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했다.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 특별 인출권(SDR)에 정식으로 편입시켰다. 선전(深圳)과 홍콩 증시를 연결하는 ‘선강퉁(深港通)’을 시작했다. 대외무역 촉진 조치를 완비해 12곳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 지역을 신설하고, 수출입이 점차 안정되었다. 상하이 등 자유무역 시범지구 개혁 추진은 새로운 성과를 거두면서 7곳의 자유무역 시범지구가 신설되었다. 소수 진입 특별관리 조치를 실시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자기업 설립 및 변경은 일률적으로 심사 비준에서 등록 관리로 전환되었다. 실제로 사용된 외자는 1300여 억 달러로 개발도상국 중 최고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16년 中 생태문명건설을 강화해 친환경 발전에서 새로운 진전 이뤄

리커창 총리는 2016년 중국은 생태문명건설을 강화해 친환경 발전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태문명건설 목표 평가 심사방법을 제정하고 국가생태문명 시험구를 건설했다. 대기오염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각각 5.6%, 4% 하락했다. 74개 중점 도시의 초미세먼지(PM2.5) 연간 농도가 91% 하락했다.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해 청결에너지 소비 비중이 1.7%포인트 증가, 석탄 소비 비중이 2%포인트 하락했다. 물오염 예방 퇴치 방면에서 토양오염 예방 퇴치 행동계획을 출범했다. 중앙환경보호 감찰을 전개함으로써 환경위법 안건을 엄격히 단속하고 환경보호업무가 깊이 있게 전개되도록 추진했다.

지난 1년 민생 보장과 개선에 힘써 인민 대중의 획득감 높아져

리커창 총리는 지난 1년 중국은 민생 보장과 개선에 주력해 인민 대중의 획득감(获得感)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정 수지 압박이 확대된 상황에서 민생 투자는 계속 증가했다. 새로운 취업 및 창업 정책을 마련해 전면적인 빈곤 탈출을 추진했고, 전국에서 투입된 빈곤구제 특별 재정 자금은 1000억 위안을 넘어섰다.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무휼 우대, 퇴직자 기본 양로금 등의 기준을 높여 1700여 만의 빈곤하고 심각한 장애인을 위해 생활비 혹은 간병 보조금을 주었다. 재정 교육 경비 지출이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4%를 넘었다. 중점 대학의 빈곤 지역 농촌 학생 모집자 수는 21.3%가 늘어났다. 농촌 빈곤 가정 학생의 일반 고등학교 학비와 잡비를 면제해주었다. 한 해 동안 각종 학교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8400여 만 명을 후원했다. 도농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 제도를 통합하고, 재정보조 기준을 높였다. 기층 공공 문화서비스를 강화했다. 전 국민의 보건 계획을 실시했다. 작년 일부 지역 특히 장강 유역에 심각한 홍수 재해가 발생했으나 적시에 구조 활동을 실시해 900여 만 명을 긴급 이송 안치함으로써 재해 손실을 최소화했고, 질서있게 재건을 실시했다.

지난 한 해 중국 특색 대국 외교 탁월한 성과 거둬

리커창 총리는 지난 한 해 중국 특색 대국 외교는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 등 국가 지도자들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APEC 비공식 정상회의,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브릭스 정상회담, 핵안보정상회의, 유엔총회 시리즈 고위급회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동아시아협력 정상 시리즈회의 등 중대 행사에 참석했다. 동시에 제1회 란창강-메콩강 협력 지도자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주요 대국과의 조율 협력이 강화되었고 주변 국가와의 전면적인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 협력이 끊임없이 심화되었으며 유엔 등 국제 조직과의 연결이 더욱 밀접해 졌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과 보완을 촉진했으며 <파리협정>의 발효를 추진했다. 경제 외교, 인문교류에서 이룬 성과 또한 풍부하고 국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결연히 수호했다. 중국은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국제와 지역 사무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했다.

올해 발전의 주요 예상 목표  

리커창 총리는 올해 발전의 주요 예상 목표는: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은 6.5%좌우, 소비자물가지수(CPI) 성장폭을 3%좌우, 도시와 농촌 신규 취업을 1100만인 이상, 도시와 농촌 등기실업률을 4.5% 이내로, 수출입을 안정된 상태로 회복하는 동시에 호전세를 유지, 국제수지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주민 수입과 경제 성장이 기본적으로 보조를 맞추며 GDP 단위당 에너지소모를 3.4%이상, 주요 오염물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낮춘다.

중요 분야와 관건 단계 개혁 심화해야

리커창 총리는 중요 분야와 관건 단계 개혁을 심화해야 하고 각 분야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려면 기초적이고 관건적인 개혁을 가속화해야 하며 내생 발전동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 기능 전환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하려면 정부의 행정간소화와 권력이양(簡政放權) , 규제와 완화의 균형 유지(放管結合), 최적화된 서비스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재세 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 정책 전면 보급을 이행하고 완벽화 해야 한다.

금융체제 개혁을 잘 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주업무 강조, 중심 하향을 촉진하고 실물경제에 서비스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며 실물경제에서 벗어나 가상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국유기업 국자개혁 추진을 가속화 해야 한다. 핵심 경쟁력과 자원배치 효율 제고를 목표로 하여 효과적인 상호제약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회사법 관리구조, 유연하고 고효율적인 시장화 경영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

비공유제 경제활력을 더 잘 분발시켜야 한다. 비공유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조치를 심도있게 이행해야 한다.

재산권보호제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재산권 보호는 곧 노동력 보호, 발명 아이디어 보호, 생산력 보호와 발전이다.

사회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소득분배제도 배치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대체 조달하는 일부 국유자본을 통해 사회보장기금을 확대해야 한다.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민의 지속적인 소득 증가 추진

리커창 총리는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민의 지속적인 소득 증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또한 농업 공급측의 구조적인 개혁 추진과 강농・혜농(强農惠農,농업 강화 및 보조)정책 보완, 농민 취업·소득증가 경로 확대, 국가식량안전 보장,농업현대화와 신형도시화의 공동발전 추진, 농업·농촌 발전의 새로운 동력 양성 가속화 등을 언급했다.

대외개방 적극 추진할 것

리커창 총리는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제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국내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해 대외개방의 전략적 포석을 진일보 완벽화하고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의 구축을 다그쳐 더욱 높은 차원과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일대일로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육상경제주랑과 해상협력 지점(支点) 건설을 다그쳐 연선의 통관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대외무역 추진은 계속 호전세를 유지했다. 수출입 정책을 실행 및 보완하고 "우진 우출(優进優出，수출입 소비재 품질제고 무역)" 을 추진해야 한다. 선진 기술, 설비, 핵심 부품의 수입을 증가해 무역 균형 발전과 국내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을 수정하고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의 외자 시장진입 제한을 완화할 것이다.

생태환경의 보호·관리 강도 확대해야

리커창 총리는 생태환경의 보호와 관리 강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생태환경 개선 가속화, 특히 공기의 질 개선 가속화는 인민 대중의 절박한 소망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의 내재적인 요구라고 밝혔다.

민생 보장과 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사회건설 추진해야

리커창 총리는 민생 보장과 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사회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외 형세가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민생을 더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개선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은 최선을 다해 잘 해내야 하며, 기본적인 민생의 마지노선은 결연히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체 건설 전면 강화해야

리커창 총리는 정부 자체 건설을 전면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4개 의식(정치의식(政治意識), 대국의식(大局意識), 핵심의식(核心意識), 정렬의식(看齊意識))'을 견고히 수립하며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를 결연히 수호하고 사상, 정치, 행동을 자각적으로 당중앙과 일치시키고 정부 기능 전환과 행정 효율 제고에 박차를 가해 인민을 위해 더 잘 봉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족∙종교∙해외 교포 관련 업무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라고 전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족구역 자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히 하며 당의 민족정책을 성실히 관철하고 민족단결 진보 건설 활동을 심도있게 전개해야 한다. 네이멍구(内蒙古)자치구 설립 70주년 행사를 잘 준비해야 한다. 민족지역 발전에 대한 지원강도를 확대하고, 변경 진흥과 변경 주민의 생활을 부유하게 하는 행동을 심도있게 실시하며, 소수민족 우수한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고,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의 발전을 도와 각 민족 인민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과정에서 공동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각 민족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조화롭게 발전하면 중화민족 대가정은 반드시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국방과 군대 건설

리커창 총리는 지난 한 해, 중국의 국방과 군대개혁은 중대한 돌파를 거뒀으며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이 새로운 발전과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로운 한 해, 중국은 계속해 당의 새로운 형세 하에서의 강군목표를 인도로 정치건군, 개혁강군, 의법치군(依法治軍·법으로 군대를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고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

당의 군대에 대한 절대적 영도를 견지하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수호·관철하며 국방과 군대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한다. 해·공 변방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반테러·안정 유지, 국제평화 유지, 원양 호위 등 중요한 행동을 빈틈없이 조직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 자주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대 후방건설과 장비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국방 동원과 후비역량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조율, 균형, 포용적 발전을 추진하고 국방과학기술 공업체계 개혁을 심화하며 군민 융합이 깊이 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각급 정부는 더욱 착실하고 유력한 조치로 국방과 군대 개혁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군대와 정부가 더욱 단결되도록 해야 한다.

홍콩·마카오·타이완 업무

리커창 총리는 홍콩·마카오·타이완의 업무 방침에 대해 소개했다.

리 총리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중국은 계속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 '오인치오'(澳人治澳·마카오인이 마카오를 다스린다), 고도자치(高度自治·최대의 자치 허용)의 방침을 전면적이고 확실하게 실시할 것이며, 엄격히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일국양제'가 홍콩, 마카오에서 왜곡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실시되도록 할 것이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국정 방침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이라는 공동의 정치적 기반을 수호하고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며 양안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다. 중국은 타이완 분리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며 그 누가 어떠한 방식, 어떠한 명의로든 타이완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양안 동포는 민족의 대의를 공동히 짊어지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의 진척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함으로써 모든 중국인의 행복한 생활과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야 한다.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질서의 수호자가 될 것

리커창 총리는 세계 정치, 경제 구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은 줄곧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고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며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질서의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확고부동하게 평화발전의 길을 걸으며 다자간 체제의 권위성과 효과성을 수호하며 각종 형태의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진전에 깊이 참여하며 글로벌화가 보다 포용적이고 호혜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총제적으로 안정되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대국 관계의 기틀이 구축되도록 추진하고 이웃 나라와 화목하게 지내고 상호 신뢰하며 공동으로 발전하는 주변 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적극적으로 전세계적 주관심사와 지역적 주관심사에 대해 건설적인 방안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해외 권익 보호의 시스템과 능력 건설을 다그쳐 보완할 것이다.

리 총리는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 윈윈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국제관계의 구축에 진력하여 인류운명공동체구축을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하길 희망한다고 표했다.

중요 분야와 관건 단계 개혁 심화해야

리커창 총리는 중요 분야와 관건 단계 개혁을 심화해야 하고 각 분야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려면 기초적이고 관건적인 개혁을 가속화해야 하며 내생 발전동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 기능 전환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하려면 정부의 행정간소화와 권력이양(簡政放權) , 규제와 완화의 균형 유지(放管結合), 최적화된 서비스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재세 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 정책 전면 보급을 이행하고 완벽화 해야 한다.

금융체제 개혁을 잘 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주업무 강조, 중심 하향을 촉진하고 실물경제에 서비스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며 실물경제에서 벗어나 가상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국유기업 국자개혁 추진을 가속화 해야 한다. 핵심 경쟁력과 자원배치 효율 제고를 목표로 하여 효과적인 상호제약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회사법 관리구조, 유연하고 고효율적인 시장화 경영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

비공유제 경제활력을 더 잘 분발시켜야 한다. 비공유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조치를 심도있게 이행해야 한다.

재산권보호제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재산권 보호는 곧 노동력 보호, 발명 아이디어 보호, 생산력 보호와 발전이다.

사회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소득분배제도 배치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대체 조달하는 일부 국유자본을 통해 사회보장기금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