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2017 예산 편성에 따르면 중국 국방비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1조443억9700만 위안(약 174조8300억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재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푸잉(傅瑩)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5차회의 대회 대변인은 4일 중국 국방비 문제에 답하면서 올해 중국 국방비 증가율은 7%지만 GDP 대비 비중은 1.3% 정도에 불과하고, 최근 몇 년간 이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2%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경제건설과 국방 건설의 조화로운 발전 방침을 견지해 국민경제발전 수준과 국방건설 수요에 따라 연간 국방 지출을 합리적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법’ ‘예산법’ 등 법률법규 요구에 따라 매년 국방 예산 지출은 모두 정부예산안 초안에 편성되고 인민대표대회가 심사와 비준을 한다.
관계자는 12기 전인대 5차회의 심사를 제청한 ‘중화인민공화국 2016년 전국예산집행상황과 2017년 전국예산(초안)’에서 2017년 중국 재정은 국방비에 전년 집행실적 대비 7% 증가한 1조443억9700만 위안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중 중앙 본급은 전년 집행실적 대비 7.1% 증가한 1억225억8100만 위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2017년 증액된 국방비는 주로 국방과 군대개혁 심화 지원, 군민 융합의 심도 있는 발전을 촉진, 기층부대 업무, 훈련과 생활보장 조건 등의 개선에 쓰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