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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5개년 규획(十四五)


2021-01-12      

 
【단어 설명】
‘제14차 5개년’ 규획이란 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을 말한다.
 
【뉴스 회고】
2020년 10월 29일,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제정에 관한 건의(中共中央關于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個五年規劃和二〇三五年遠景目標的建議)>를 심의 통과시켰다. 이 문건은 중국 미래의 청사진을 계획한 것으로 중국의 장기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5개년 규획(원명 5개년 계획)의 전체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5개년 규획 강요로 중국 국민경제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은 1953년부터 ‘제1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해 2020년까지 13번의 ‘5개년 규획’ 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제13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은 샤오캉(小康)사회 전면 건설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둬 ‘제14차 5개년’ 규획에 굳건한 기반을 마련했다.
 
‘제14차 5개년’ 규획은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의 발전과 관계가 있어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제14차 5개년’ 규획은 주목할 만한 점도 많았다. 예를 들어 강력한 국내시장 형성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한 국내외 이중순환 상호 촉진이라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적극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시장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처리하고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경영환경을 적극 구축해 다양한 시장 주체의 활력을 자극한다”,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혁신을 핵심 위치에 놓고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지지대로 삼는다”, “자연 존중, 자연 순응, 자연 보호를 고수하고 에너지 절약 우선, 보호 우선, 자연 회복을 중심으로 삼아 자연 생태 안전의 경계를 지킨다”, “문화 자신감을 갖고 사회 문명화 수준을 높이며 공공 문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현대적인 문화산업 체계를 마련한다 ” 등 다양한 내용을 언급했다.
 
주의할 점은 중국공산당이 제시한 일련의 발전 목표는 5년 동안 완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목표를 모두 달성하려면 최소 2035년이 돼야 하며, 어쩌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19기 5중전회는 2035년 장기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2035년 경제 총량과 도농 주민 1인당 평균 소득을 새로운 단계로 높이고, 핵심기술이 중요한 성장을 이루며, 새로운 형태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이뤄 현대화된 경제 체계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 목표를 함께 고려해 중국의 인민을 더 동원하고 격려해 전진의 길에서 직면하는 각종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시작과 첫걸음을 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
19기 5중전회는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를 명시하고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장기 목표의 기본적인 실현을 제시했다. 즉 단기간을 발판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둘을 연결해 각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명확하고 시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공했다.
-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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