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다. 에너지 부분의 거물만 10명을 대동했다. 방문 기간 동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미 기업가 대화에 참석하고 체결식을 지켜봤다.

이에 대해 중산(鍾山)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은 “양국 대통령이 중·미 기업가 대화에 참석한 것은 양국 원수가 중·미 통상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원수의 정확한 지도로 이틀 동안 양국 기업이 기적을 만들어내 통상 협력 금액이 2535억 달러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미 통상 협력 기록을 깼을 뿐 아니라 세계 통상 협력사상 신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이는 또한 협력이 중·미 관계 발전의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고, 상호 이익과 상생이 중·미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성과에 사람들은 기뻐하고 반가워했다. 세계화가 갈림길에 서 있고, 세계 경제 성장 동력이 부족하며,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오늘 날, 중·미 무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양국이 전세계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세계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계화의 국제적 책임을 지다

중·미 수교 이후 양국의 통상관계는 안정적으로 진행됐고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중·미 무역액은 1979년 25억 달러에서 2016년 5243억 달러로 성장해 209배 증가했다. 중·미 쌍방향 투자는 2000억 달러를 넘었다. 협력 분야도 단일 분야에서 농업, 과학기술, 에너지, 교육, 관광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됐다.

중·미 양국의 통상 협력이 전례없이 광범위하고 중요해진 이유는 양국 협력이 경제 세계화의 기회를 잡고 역사의 발전 조류에 순응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의 대 중국 수출 증가율은 500%에 달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전세계 수출 증가율은 90%에 불과했다. 중국은 미국 항공기와 콩의 최대 수입국이고, 자동차와 집적회로의 두번째 수입국이다. 미국이 수출하는 콩의 62%, 자동차의 17%, 집적회로의 15%, 목화의 14%, 자동차의 25%가 중국으로 판매됐다.

이밖에 중·미 양국은 다른 경제체와 <무역원활화협정(TFA)>, <정보기술협정(ITA)>, <환경상품협정(EGA)> 등 여러 메커니즘의 협상을 공동 추진했다. WTO, G20(주요 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다자 무역 플랫폼에서 전세계 무역 투자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 가치사슬을 향상시키며, 국제적으로 시급한 공공재를 제공했다. 중·미 양국의 일거수일투족은 전세계 경제 회복과 관계가 있어 각국의 신경을 건드린다.

촉진되고 있는 양자 협력 및 발전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미국은 중국의 2대 무역파트너이자 최대 수출시장이다. 중·미 양국은 통상 협력 기반이 풍부하고 경제 의존도가 강하다. 이는 자원, 인력, 자금, 과학기술 등 분야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중·미 간의 장점과 상호보완은 인프라 건설로도 나타났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으며, 전세계 100여 개 국가와 호연호통(互聯互通, 상호 연결과 통합) 촉진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따라 최근들어 중국의 인프라 건설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을 제시했지만 재정난 등을 이유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중·미 양국의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인프라 건설이 차츰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통상 협력 분야는 넓으며 국제분업과 산업구조적으로 상호 보완성이 강하다. 현재 중국은 전세계 가치사슬에서 중저단계에 놓여있고, 220종의 공업품 제조 분야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건비가 비교적 낮다. 미국은 전세계 가치사슬에서 높은 단계에 있고, 과학기술력은 세계 선두이며, 고도로 발달한 다양한 서비스업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은 협력 잠재력이 크다.

무역불균형의 실체를 인식해야

중·미 무역에는 적자가 존재한다. 미국의 일부 인사는 이것이 자국의 취업률을 하락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은 ‘인식의 오류’에 빠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범 후 100일 동안 일자리 2500만개 증가’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놓았지만 중·미 무역 적자 감소를 통해 이 목표를 실현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했다. 많은 연구에서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기술 진보와 산업 업그레이드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미국 측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0-2016년 미국의 실업률은 9.6%에서 4.9%로 감소했지만 미·중 상품무역 적자는 6909억 달러에서 7967억 달러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중·미 무역 총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미국의 실업률도 4.1% 줄어들었다. 이는 중·미 무역이 미국의 실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촉진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2015년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은 대 중국 수출로 신규 일자리 180만개를 창출했고, 중·미 쌍방향 투자는 미국의 260만개 일자리를 지탱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 사이트 하나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알리바바를 통해 지난해 1200억 위안(약 19조8576억원)의 미국 제품이 팔려 미국에 일자리 27만개를 제공했다. 현재 알리바바는 미국의 중소기업을 위해 사이트 100만개를 개설한 상태다. 이는 미국에 최소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주었다.

이견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중·미 양국이 처한 발전 단계, 산업구조, 자원, 비교 우위 등 여러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중·미 무역은 어떤 분야에서 불균형 현상이 존재한다. 중·미 양국은 장기적인 국제 분업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를 인식해야 한다. 양국 모두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무역 균형을 맞추고 산업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양국은 경제 세계화의 갈림길에 직면한 역사적인 순간에 중·미 협력이 전세계 무역 안정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중·미 통상 협력 기반은 두텁고 깊으며 전망이 밝기 때문에 양측은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이견을 좁혀 국제적인 책임을 보다 잘 담당해야 한다.

그러려면 첫째, 양국은 발전 철학에서 합의를 봐야 한다.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공상(共商)·공건(共建)·공향(共享)의 원칙을 고수하며, 협력과 상생을 해 공통점은 취하고 다른 점은 보류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양국은 국가 상황과 사회 발전 단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장기적인 발전에 중점을 둬야 한다.

둘째, 양국은 발전 플랫폼에서 서로 개방을 확대하고 양자무역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다자 무역의 메인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다자무역 메커니즘의 발전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에 메커니즘과 정책 등 공공재를 적극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경제 세계화에서 호연호통을 강화하고, G20, WTO, APEC 등 다자 플랫폼을 이용해 호연호통의 협력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함께 전세계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강화하고, 중·미 무역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혼자 가면 반드시 빠르지는 않고, 같이 가면 반드시 멀리 간다. 중·미 통상 협력의 심도있는 발전은 경제 세계화의 큰 배경을 벗어날 수 없다. 두 개의 대국인 중국과 미국이 주도적으로 국제적인 책임을 지고 세계화를 선도해 공동 발전에 양호한 국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