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0
‘13차 5개년’ 기간 동안 진행될 중국 해양경제의 기본 모델은 올해 발표된 2개 계획에 대략적으로 담겨있다. 6월 2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해양국이 공동 발표한 <‘일대일로’ 건설 해상 협력 구상(“一帶一路”建設海上合作設想)>은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건설에 대한 해상 협력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앞서 5월에는 <전국 해양경제 발전 ‘13차 5개년’ 계획(全國海洋經濟發展“十三五”規劃)>이 공식 발표되어 업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 가운데 해양서비스업 발전 관련 내용이 크게 늘어나 해양여행업, 해상운송업, 해양문화산업, 해양 관련 금융서비스업, 해양공공서비스업 등 분야가 계획에 포함됐다. 또한 중국 최초로 ‘글로벌 해양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됐다. 선전(深圳), 상하이(上海) 등을 글로벌 해양 중심도시로 건설해 투·융자, 서비스무역, 비즈니스관광 등 분야의 대외개방 수준과 국제 영향력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해양강국’ 건설은 최근 중국이 내놓은 해양 관련 계획과 정책의 중심사상이다. 주변지역의 안보 상황이 변하고 해양자원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마찰이 계속 발생하면서 중국은 해양을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고, 해양강국 건설의 전제와 기반이 되는 해양경제 개발에 대한 열정도 커졌다.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양경제 발전이 중요시되면서 관련 산업도 대대적인 조정의 기회를 맞았다. 즉 중국의 주요 해양산업이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났고, 최근 국가가 내놓은 제조업 관련 정책에는 해양 장비제조업 정책이 포함됐다. 이 밖에 지난 5월 18일 중국 해역에서 대체 에너지원인 ‘가연성 얼음’ 첫 시굴이 성공하면서 관련 이슈가 업계를 뜨겁게 달구었고 대중도 관심을 갖게 됐다.
중국은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국이 해양 권익을 중시하는 만큼 해양 관리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