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회에서는 부동산 재고 해소가 국가적 과제로까지 부상했다. 또 어김없이 아파트 가격 급등, 당일 분양마감 현상, 부동산세 추진 등을 놓고 각 대표들 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작년 말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집은 사는(buy) 곳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말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이 드러난 이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성을 되찾을 것인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양회 대표위원들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 향배에 대해 어떤 의견과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들어보았다.

도시별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재고 해소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업무보고에서 주택의 ‘거주 기능’을 강조하며 각 도시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기존 부동산 물량 해소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정가오(陳政高)(정협위원·주택도농건설부 부장): 부동산 재고 해소는 도시화 과제와 결부지어 생각해야 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공(農民工·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빈곤층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신형(新型)도시화를 건설하는 것을 부동산 재고 해소의 중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자캉(贾康)(정협위원·전(前)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 현재 3·4선 도시에서는 뚜렷하게 부동산 재고 해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도시에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 도시의 특성에 맞춰 구체적인 방안을 설정하고 수단도 다양화해야 한다. 효과적인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되 특정 부분이나 사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적 조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감세, 신용대출은 물론 기존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해소와 정책을 연계하는 등 주변 부동산 시장의 공급체계 정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쉬자인(許家印)(정협위원·헝다(恒大)그룹 이사회 의장): 중국처럼 규모가 방대한 국가는 1·2·3·4선 도시 간 경제발달 수준이나 면모가 제각각 다르다.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 역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 도시별 맞춤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이다.

투기과열 도시의 거품 억제

2016년 한 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뜨겁게 타올랐다. 일부 투기과열 지역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 ‘부동산 광풍’이 일었고, 스무 곳이 넘는 주요 도시의 부동산값도 연일 껑충 뛰었다. 이같은 비이성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되지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고정수요와 주민소비 억제가 빈부차를 더욱 벌려 경제 선순환과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시각도 많아졌다.

천정가오: 부동산 시장 내부의 모순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거품은 지금도 커지고 있다. 투기과열 도시 주변, 그 중에서도 주장(珠江)삼각주, 창장(長江)삼각주, 베이징 주변도시(環北京地區) 등 일부 도시군의 잠재적 리스크는 여전히 상승 중이다.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는 각종 투기 억제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주택 구매와 대출 규제, 토지와 건물 공급면적 확대, 부동산 시장질서 유지, 법규 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올바른 여론 형성을 통해 관리 주체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쉬자인: 현재 국가 차원에서 각 도시별로 적합한 정책 시행을 통해 즉각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투기과열 도시를 대상으로 한 구매 제한, 대출 규제, 가격 통제 등이 취해졌고 최근에는 투기과열 도시의 금융기관 자금이 토지 구매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리다오쿠이(李稻葵)(정협위원·칭화(淸華)대학교 중국과 세계경제연구센터 소장): 스무 곳의 투기과열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이를 받쳐주는 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단순한 구매제한 조치로는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이다. 부동산 가격 자체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이번 구매 제한 정책이 앞으로 이런 지지세력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욱 상승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작년만큼 급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구성주(辜勝阻)(전인대 대표·전인대 재경위원회 부주임위원·중국민주건국회 중앙위원회 부주석):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된 특대형 도시의 토지공급 의무 확대가 중요한 부분이다.

관심 모으는 부동산세 도입

최근에는 부동산세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루커와(陸克華) 중국 주택도시건설부 부부장은 지난 2월 23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 자리에서 부동산세 입법을 가속화하고 적절한 시기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각 부처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도 부동산세 입법 가속화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에서 시범실시 중인 부동산세가 올해 양회에서 또 다시 화제로 떠올랐다.

자캉: 토지, 주택, 세제 등 여러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부동산세는 필수항목 가운데 하나다.

부동산세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세가 시행되면 부동산 가격이 저절로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현실은 사람들의 주장처럼 단순하지 않다. 애초부터 살 수 없었던 집이 부동산세가 더해진다고 해서 갑자기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부동산세처럼 일괄 과세하는 방법을 그대로 들여와서는 안 된다. 중국 실정과 사례에 맞게 최초 주택구매 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적정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 세율은 입법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하며, 전국이 통일된 수준이 아닌 구간을 설정하고 각 지역별로 의사결정 단계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세율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시범 지역에 관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우선 실행하고, 이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메이싱바오(梅興保)(정협위원·전 중국동방자산관리회사 사장):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 구매자의 최저 보유 기간을 정해야 한다. 기간을 다소 길게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동산세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며 당장 입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한번에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면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저자본 신용대출 레버리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선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간접적으로 높여 기업에게 비싼 조달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다.

장기적인 부동산 안정시스템 마련

앞서 중앙정부의 재경영도소조(領導小組·지도자 소위원회) 회의, 주택도농건설부의 뉴스브리핑, 최근의 투기과열 부동산 관리정책 동향, 시진핑 (習近平) 총서기의 ‘장·단기 정책을 상호결합한 장기적인 시스템과 기초제도의 심화 연구’ 지시 등을 살펴보면, 정부 주도의 장기적인 부동산 안정시스템의 실제 실행 가능성 여부가 앞으로 초미의 관심사이자 향후 정책의 논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업무보고서는 현재 쌓여있는 3·4선 도시의 기존 부동산 물량이 주민들의 자가 거주와 도시진입인구의 주택구매 수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스템 마련과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캉: 장기적인 부동산 시스템에는 관련 토지제도와 세금제도 마련 등이 있다.

쉬자인: 부동산 관리의 핵심은 가격 통제다. 장기적인 부동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장기적인 가격 통제 시스템 마련이다.

구성주: 다차원적인 주택수급 체계 마련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자동차 시장에서 고급차를 보고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공급체계가 여러 채널로 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민형 주택 공급확대, 주택임대차 시장 정비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주택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또 금융 정책이나 재정·세제 정책, 입법 조치 등 다방면의 수단을 통해 거주 안정을 확보하되 투기는 억제하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부동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대표위원들의 의견을 들여다 보면 대체적으로 부동산 재고 해소, 거품 억제, 부동산세의 조속한 시행, 장기적인 부동산 시스템 마련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천정가오 부장의 양회 발언을 살펴보자.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호조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본 흐름과 부동산 시장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기본적인 흐름이 변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주택도농건설부에서 이미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부동산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 제도 및 장기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는 점도 고무적이다. 관련 대책이 나오면 현 부동산 시장의 적절한 보완책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