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8일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20년판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이하 <장려산업 목록>)을 발표하고,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장려산업 목록>은 중국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조치로, 그동안 장려목록을 근거로 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우대정책을 적용해왔다.
<장려산업 목록>은 전국 범위에서 적용되는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이하 전국 장려 목록)’과 중서부 내 각 해당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이하 중서부 장려 목록)’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발표된 2020년판 <장려산업 목록>은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투자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외국인투자 관리체제 하에서 새로운 목록을 발표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판 <장려산업 목록>의 변화 및 특징
2020년판 <장려산업 목록>은 총 1235개의 투자장려 항목을 담고 있어 2019년 1108개에 비해 127개가 증가하여 외국인투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중서부지역에서의 장려 확대, 제조업 장려 확대, 생산자 서비스업 장려 확대라는 특징을 지닌다.
중서부 장려 목록은 2019년 693개에서 2020년 755개로 62개 항목이 증가하였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헤이룽장(黑龍江)·윈난(雲南) 지역의 농산물 가공과 관광 개발, 허난(河南)·산시(山西)·광시(廣西) 지역의 의료기계와 방호물품 생산, 후베이(湖北)·쓰촨(四川)·충칭(重慶) 지역의 반도체 소재와 그래핀, 랴오닝(遼寧)·안후이(安徽)·후난(湖南) 지역의 직업교육 등 지역별 산업특징을 반영한 항목들이 추가되었다. 특히 하이난(海南)의 경우 자유무역항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관광 등 분야에서의 목록이 50개에 달해 중서부지역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구분하면 2019년에 비해 2020년 <장려산업 목록>은 제조업(43개)과 생산자 서비스업(16개)에서 장려산업을 확대했다.
제조업은 전국 목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외국인투자 장려 부문이다. △고순도 불화수소, 특종 유리섬유 등 핵심 원자재 △고압 진공부품, 특종 베어링 등 핵심 부품 △직접회로 설비, 호흡기 등 주요 설비 △자동차 충전기, 자율주행 관련 하드웨어, 드론 등 첨단 제조업과 같은 제조업 관련 항목이 대폭 추가되었거나 수정되었다. 이러한 목록의 구성은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질적 성장이라는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생산자 서비스업에서의 장려 목록이 증가한 것도 2020년판 <장려산업 목록>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이다. △5G와 블록체인 등 기술 연구·개발(R&D) △신형 인프라 건설 관련 기술 분야 △현대물류 서비스,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의료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목록이 증가하였다.
외국인기업이 <장려산업 목록>에 해당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수입관세 감면, 기업소득세 감면, 토지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총액 내 수입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관세 면제가 불가한 중대 기술설비와 제품 목록, 외국인투자 항목 중 관세 면제가 불가한 수입상품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둘째, 조건에 부합되는 중서부 및 하이난 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15%를 감면한다. 셋째, 용지 집약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를 제공하되 토지양도가격은 소재지역의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우대정책은 생산요소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력적인 혜택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기업의 유치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 촉진 및 구조 고도화
2020년판 <장려산업 목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발과 확산이라는 상황에서 발표된 것이지만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목록은 새로운 기술, 비즈니스 업태, 인프라 건설 관련 항목이 대폭 증가되었다. 이는 혁신산업의 발전수요 충족, 제조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의 우위 강화 및 단점 보완,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발전 촉진, 산업의 집적과 산업체인의 우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20년판 <장려산업 목록>은 외국인투자의 지역 이전을 촉진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목록은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된 외국인투자를 점차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이전·확대되는 것을 촉진하여 전체적인 지역 분포를 고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진출 지역을 선정할 때 과거에는 임금비용 등 원가 절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나 현재는 잠재적 시장의 확보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2000년부터 서부대개발 전략을 실시한 이후 중서부 내륙지역의 경제는 이전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판 <장려산업 목록>은 중서부 내륙지역의 개방도를 제고하고 동부지역과의 협력과 경쟁의 메커니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중국 국내 대순환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2020년판 <장려산업 목록>은 국내외 이중순환의 상호 촉진을 가속화할 것이다. 외국인투자는 국내 대순환과 국제 대순환을 연결함으로써 ‘이중순환 발전 구도’를 통해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를 통해 중국이 보유한 강대한 시장 우위와 완비된 산업체인의 우위를 충분히 이용하는 동시에 산업별·지역별 우대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국내 순환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기업들과 무역이나 투자 등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융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글｜이상훈(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北京)사무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