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20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1년 8대 중점임무’를 발표하였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종자 및 경작지 문제 해결’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8억무(亩, 1무는 약 666.7㎡)를 경작지 보유량의 ‘최저선’으로 정하고, 경작지의 ‘비(非)농업화’를 단호히 규제하고, ‘비(非)식량화’를 방지하여 경작지 균형 유지를 규범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국가의 식량안보 산업지대를 구축하고, 고수준 농경지 조성과 농업용 수리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 흑토지(黑土地) 보호사업’을 실시할 것이며, 식량 및 중요 농산품 공급 보장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든든한 중국 식량안보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초래하여 2억7000만명이 기아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식량은 국가 운영 및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식량안보는 국가안보의 중요 기반이다. 그런데 중국 광저우(廣州)시 화두(花都)구 중앙식량저장고 광저우 직속창고에는 식량 11.52만톤이 저장되어 있다. 일인당 하루 1근(500g)으로 계산하면 100만명이 반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중국의 저장식량은 중앙저장식량과 지방저장식량으로 나뉘는데, 이 중 중앙식량저장고는 1.3만개가 넘는다.

국민은 국가의 기반이고, 식량은 국민의 생명줄이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019년 발표한 <중국의 식량안보> 백서에 따르면, 중국 곡창 수용량은 2018년 기준 9.1억톤으로 1/3 정도만 채우더라도 14억 인구에 인당 400여근을 배분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저장식량 중 70% 가량은 벼, 밀알 등 피곡이며 나머지는 쌀, 밀가루 등 가공식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식량저장체계를 꾸준히 보완하여 충분한 저장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밀알이나 벼 등 주요식량 보유량은 역대 최고수준이다.

“홍범팔정 중 식량이 우선(洪範八政,食爲政首)”이라는 말이 있다.  2020년, 중국의 식량재배 총면적은 17.52억무로 전년 대비 1056만무, 0.6% 증가하였다. 중국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전국식량생산지표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식량 총 생산량은 1조3390억근으로 전년 대비 113억근, 0.9% 증가하였다. 중국의 식량생산량은 6년 연속 1조3000억근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17년 연속 풍년을 기록하여 국가 식량안보를 튼튼히 뒷받침하고 있다.

18억무를 경작지 최저선으로 정한 이유는

2006년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을 보면, 18억무 경작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지표이며 침범할 수 없는 최저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전국 토지계획 강요(2016-2030년)>에서는 중국의 경작지 면적을 2020년까지 18.65무, 2030년까지 18.25억무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중국의 식량수요는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수요량은 6억톤 이상으로 지난 10여 년간 여러 위기가 있었음에도 경작지 18억무의 기준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

경작지 보유량 최저선이란 농경에 항시 사용되는 토지면적의 최저치를 의미한다. 현행 규정상 명시된 18억무는 일인당 식량수요, 식량자급률, 단위면적당 생산량, 다모작지수, 식량수요예측 및 경작지수요예측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복 검토 및 검증을 통해 확정한 수치이다.

경작지는 식량생산의 ‘명줄’이다. 중국은 전세계 9% 정도의 경작지로 전세계 20%에 달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는 중이다. 따라서 식량자급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해야만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 중국 국토부처 및 유관부처의 전문적 추산에 의하면, 경작지 보유량이 2000만무씩 감소할 때마다 식량자급률은 1%p씩 하락한다. 이처럼 중국의 식량안보는 18억무의 경작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정세의 영향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경작지 보유량의 최저선을 수호하고 식량생산 및 경제수익성 간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현 단계 중국의 핵심임무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경작지는 중국의 가장 소중한 자원임으로 자이언트 판다를 보호하는 것처럼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바 있다. 인구 대비 경작지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세계 평균수치에 비교해도 중국의 토지자원은 넉넉한 편이 아니다. 토지자원 총량은 많지만 일인당 보유량이 적고, 양질의 경작지와 경작지 예비자원이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약 70%의 토지가 산지이기 때문에 일인당 경작지 보유량은 세계 평균의 1/3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국 농업농촌부에서 발표한 <2019년 전국 경작지 품질등급 실태보고서>에서는 총 20.23억무 경작지를 1-10등급(숫자가 높을 수록 낮은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작지의 평균등급은 4.76으로 2014년 대비 0.35등급 상승하였다. 양질의 경작지 비율이 낮은 편이라는 뜻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를 유지해왔다. 경작지 보호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경작지 보호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집약형 부지 절약을 견지하면서 경작지 면적 균형을 엄격히 유지하여 경작지 최저선을 엄수해왔다. 하지만 장기간 고강도로 사용되어온 경작지의 퇴화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형 산업화 및 도시화가 심화 발전하면서 경작지 점유와 보충(개발에 사용한 경작지 면적만큼 보충하는 제도)간의 불균형 현상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토지자원의 무질서한 개발과 조방형 이용 문제가 공존하여 토지생태계 기능이 계속해서 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물은 흙에서 나며, 땅은 대대손손 사람들을 품는다. 경작지는 식량생산이라는 기본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풍토 함양, 기후 조절, 농지 경관 등 생태적 기능을 가지며, 나아가 ‘산·수・림・전・호・초(山·水·林·田·湖·草)’로 이루어진 생태계 전반의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경작지의 양과 질, 그리고 생태계를 ‘삼위일체’로 관리하는 것은 경작지 보유량 최저선 수호의 존재 의미라 할 수 있다.

경작지는 식량생산의 근간이며, 식량안보는 사회 안정의 기틀이다. 14억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 농업의 기초적 지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가진 식량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다(手中有糧, 心中不慌)”는 말처럼, 코로나19가 만연한 상황에서도 중국 사회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식량 및 중요 농산품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큰 기여를 했다.

식량안보는 세계 평화 및 발전의 중요 보장이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의 중요 기초로서 인류의 영속 발전과 앞날을 좌우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이자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 시종일관 세계식량안보를 적극 수호해왔다. 경작지 보유량 최저선 18억무, 이는 중국 식량안보의 생명줄이다. 이를 잘 수호해야만 자국민의 밥그릇을 지켜낼 수 있으며, 인류와 자연의 생명공동체를 유지하고, 나아가 불특정 생태위기 및 돌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글｜톈샤오(田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