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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황금 10년’을 향해 순항중인 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2021-01-13      글|톈샤오(田瀟)

2020년 11월 28일,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전면 건설 10주년 특별포럼 현장 사진/ 완취안(萬全)

“지난 10년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China and ASEAN Free Trade Area, CAFTA)는 양측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였다. 10년 전, 중국 북쪽지역에서는 아세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열대과일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어디서든지 두리안, 망고스틴, 용안(롱간) 등의 과일을 살 수 있다. 10년 전, 아세안 지역에서 중국의 휴대폰 브랜드를 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중국 휴대폰 브랜드가 매우 인기이며 아세안 지역에서 생산된 칩 등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 10년 전, 중국과 아세안 국가간 국경무역 결제는 ‘노점은행(地攤銀行, 위안화와 아세안 국가 화폐 간 현금 환전을 해주는 민간 환전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은행 지점을 상호 설립하고 외환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CAFTA는 마치 쿠폰처럼 양측 국민들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득 안겨주고 있다.”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는 이렇게 소개했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전면 건설 10주년 특별포럼이 2020년 11월 28일 중국 광시(廣西) 장족(壯族)자치구 난닝(南寧)시에서 개최되었다.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고위급 관료 및 아세안 사무총장 등 인사들이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이번 포럼에 참석하여 CAFTA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기획하였다.
 
2020년 11월 27일, 중국 광시 장족자치구 난닝시에서 개최된 제17회 중국-아세안 엑스포에서 주중 태국대사가 태국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완취안

서로의 최대 무역파트너가 되다
주린 락사나위싯(Jurin Laksanawisit) 태국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은 “비록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지만, 아세안과 중국의 무역관계는 계속 개선되는 중이다. 이는 중국과 아세안의 외부환경 적응력을 보여준다”면서 “지난 10년간 태국과 중국간의 양자무역 및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CAFTA 때문이다. 양국은 CAFTA를 기반으로 관세 철폐를 진행하였다. CAFTA 우대정책 이용률을 보면, 태국의 우대정책 이용률은 CAFTA 우대품목 수출총액의 92%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CAFTA는 중국 최초의 대외 FTA이자, 아세안 전체 자격으로 체결한 최초의 대외 FTA이다. 2000년, 제4차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CAFTA 체결을 제안하였다. 2002년 11월, <중국과 아세안의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면서 FTA 협상이 정식 시작되었다. 2010년, 최대 인구수와 최대 개발도상국 참여 수를 자랑하는 CAFTA가 전면 구축되었다. 2019년 8월, 업그레이드된 CAFTA 개정의정서가 전면 발효되었다.
 
지난 10년간 CAFTA는 아시아에서 가장 성숙하고, 가장 활력이 넘치며, 가장 풍성한 성과를 자랑하는 FTA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쩐 뚜언 안(Tran Tuan Anh)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CAFTA는 중국과 아세안 간의 통상무역 뿐만 아니라 상호 투자까지 촉진하여 중국이 아세안의 네번째 외자직접투자국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1월 27일, 중국 농업농촌부 대외경제협력센터와 자치구 농업농촌청이 공동 주최한 제5회 중국-아세안 농업 국제협력전이 난닝시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하였다. 농업은 CAFTA 선행분야다. 제17회 중국-아세안 엑스포에선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농업분야를 위해 교류 및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농업전시관에는 중국-아세안 간 농업투자협력사업, 농업협력단지, 스마트농업 등을 전시하였다. 사진/ 완취안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현재 낙관적이지 않은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공평하고 포용력있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CAFTA는 역내 경제 단일화를 촉진하여 동 지역의 국민 생활 개선과 공동 부유(富裕)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아세안 간 양자무역액은 2010년 2928억 달러에서 2019년 6415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2019년 말까지 중국과 아세안 간 쌍방향 누적투자액은 223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균형적인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음에도 중국과 아세안 간 2020년 양자무역액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세계 경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9월, 중국-아세안 무역액은 4818억1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0% 성장하였으며, 중국의 대(對)아세안 투자는 76.6% 증가하였다. 중국은 이미 11년 연속 아세안의 최대 무역파트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아세안은 2020년 처음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가 되어 서로에게 매우 좋은 구도를 형성하였다. 이는 양측의 산업망 및 공급망의 심층 융합과 미래 협력의 막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제17회 중국-아세안 엑스포 중국(광시) 자유무역시범구 전시구 모습 사진/ 완취안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오늘날 세계는 극심한 정세 변화를 겪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하여 다자무역체계에 타격을 입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불확실성까지 추가되었다.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비록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세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 산업망 및 공급망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대세는 여전히 다자무역”이라고 밝혔다. 
 
시장 개방 유지, 무역 투자 편리화 촉진, 코로나19 대응, 지역 및 세계 산업망 및 공급망 수호 등 포럼 참석자들은 더 나은 CAFTA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동시에 포럼 참석자들은 디지털경제 발전,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내 인프라 상호 연계, 우수 생산력 협력, 크로스보더 산업망 구축 등 주제에 관해서도 폭넓은 교류를 진행하였다.
 
딴 민(Than Myint) 미얀마 상무부 장관은 “중국과 아세안은 마음을 같이해 난관을 극복하고, 기술 잠재력을 발휘하여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이로써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무역∙투자∙관광∙교육∙문화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해야 하며 기업, 특히 중소기업∙컨텐츠 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과 아세안은 디지털경제, 전자상거래, 스마트시티, 5G 네트워크 등 새로운 분야에서 더욱 광범위한 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로써 더욱 균형적이고 혁신적인 CAFTA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은 “CAFTA 체결 후 10년 동안 양측은 끈끈한 호혜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아세안과 중국이 코로나19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역 및 투자 분야의 협동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면서 “원활한 상품 물류를 확보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하임 폰 암스베르크(oachim von Amsberg)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역이 큰 타격을 입어 완전히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아세안 국가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가져왔으며, 더욱 심층적인 정보 통합을 이루고, 더 많은 발전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2020년 11월 28일,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전면 건설 10주년 특별포럼의 통상장관 대화 세션에서 아민 류 압둘라 브루나이 총리실 장관 겸 재무경제부 제2장관이 화상연결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완취안

2020년 5월, 양측은 <중국-아세안 코로나19 대응 및 CAFTA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급망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코로나19가 각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감소하는데 합의하였다. CAFTA는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 무역체계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협력의 틀을 마련하였다.
 
리청강 부장조리는 “개정의정서의 ‘미래업무 계획’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RCEP을 기반으로 더 높은 수준의 시장 진입허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추가 규정에 관한 의제를 상정하여 호혜적이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중국-아세안 통상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AFTA가 RCEP의 협상과 체결에 든든한 기초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민류 압둘라(H.E.Dato Dr. Haji Amin Liew) 브루나이 총리실 장관 겸 재무경제부 제2장관은 “RCEP는 경제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로서 참여국들이 경제 성장, 포용 발전, 일자리 창출, 역내 공급망 강화 등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과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무역체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10년 간, 중국-아세안의 무역투자는 빠르게 성장하여 중국 및 아세안 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역내 경제 단일화와 세계 경제의 안정적 번영을 촉진하였다. 모하메드 아즈민 빈 알리(Mohamed Azmin bin Ali)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겸 선임장관은 “우리의 비전에 CAFTA 및 RCEP이 더해진다면 중국-아세안 통상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글|톈샤오(田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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