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예정일을 이틀 넘긴 2019년 12월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막을 내렸다.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한 상황에서 회의는 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에 대한 시행 및 관리 사항에 관한 결의 30여 항을 통과시켰다. 즉, 다자주의 유지, 각국의 기후변화 거버넌스 인식을 반영한 <칠레-마드리드 타임 포 액션(Chile Madrid Time for Action)>을 포함한 결의가 통과됐고 <파리협정> 6조의 탄소시장을 어떻게 시행할지 등 문제에 대해 절차적 안배를 함으로써 다음 단계에 각국이 실질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핵심 의제에 합의하지 못해 향후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여전하다.
“우리는 정말 모래에 머리를 박고 지구가 불타는 것에 무관심한 세대가 될 것인가?”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이 총회에서 한 이 말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2019년은 지구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한 해로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긴박성이 두드러졌다. <옥스포드 사전>은 ‘기후 비상사태’를 2019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해 사용률이 100배 증가했다. 세계기상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은 기상 관측 이래 평균 온도가 가장 높은 5년이었다.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세계에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는 기술과 경제력이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족한 것은 정치 의지라는 것을 모두 안다.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책임 분담 등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가 크고,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역사적 책임이든 현실적인 상황에서 출발하든, 선진국은 새롭고, 부가적이고, 공공자금을 기반으로 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금 투명성을 높여 개도국의 행동력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인 미국은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고, 국제사회는 이를 ‘매우 근시안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문제에서는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고 독단적일 수 없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하지 않으면 인류는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결심과 희망은 여전히 존재한다.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적극 제창하고 가담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개별 국가가 ‘탈퇴’를 선택했다고 해도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책임감 있는 대국인 중국은 자신의 발전 단계와 국가 상황에 부합하는 국제 책임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시행해 전 세계 생태문명 건설에 힘을 보탰다. 최근 중국이 발표한 <중국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행동 2019년 보고(中國應對氣候變化的政策與行動2019年度報告)>에 따르면 1차 조사 결과 2018년 전국 탄소 배출 강도가 2005년 대비 45.8% 감소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빠른 증가세가 기본적으로 전환됐다. 세계 최대 개도국인 중국은 경제 발전, 민생 개선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결심과 믿음은 한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이를 위해 고생스러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의 <더 힐(The Hill)>은 현재 중국은 <파리협정>의 약속을 대부분 이행하고 있고 심지어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다자주의 지지라는 정치 신호를 계속 보냈고 중국 솔루션을 적극 제시했다. 카롤리나 슈미트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이자 칠레 환경장관은 중국은 전 세계 다자 기후 협상의 핵심 구성원 중 하나로 <파리협정>과 그 틀에서의 일련의 제도적 안배 합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기후 협상은 다시 기회가 있다.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협력과 상생의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각국이 진지하게 마주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사안이다. 다자주의 기치를 계속 높이 세우고 공평하고 함께 그러나 각자의 능력에 맞춘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 <파리협정> 이행이 급선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