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상소위원의 정족수 부족으로 기능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른바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가장 심각한 타격’이라 불리는 이번 사건은 국제 무역 질서가 무질서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WTO의 분쟁해결 메커니즘 상 회원국들은 선 협상하고 협상이 불발될 경우 전문가팀의 중재를 신청한다. 만약 이 단계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 때는 상소기구의 해결을 기다린다. 통계에 따르면, WTO 출범 25년간 전문가팀과 상소기구는 200여 건의 분쟁을 중재했고 수많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WTO가 직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트럼프 정부는 출범과 함께 규칙에 기반한 세계 자유무역체제를 공공연하게 짓밟아 왔다. WTO 상소기구 판결에 영향을 주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유로 상소위원의 연임과 선발을 방해함으로써 2017년부터 상소기구의 ‘인원 부족’ 상태를 초래했다. 상소위원 두 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원래 7명으로 구성되는 상소기구에는 1명의 위원만 남게 되었고, 이로 인해 WTO 규정에 따른 분쟁 처리가 더는 불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WTO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세계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무역의 긴장 국면이 경제성장에 타격을 가져오고 있다”며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회복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원국들의 선택은 더 큰 불확실성과 제한을 받지 않는 일방적 보복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려진 대로 WTO(전신은 GATT)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다자간 체계의 중요한 일환이다. 세계 정치·경제 질서에 심각한 변화가 생김에 따라, 특히 신흥시장이 급부상함에 따라 기존 다자 거버넌스 규칙의 조정 및 완비가 시급해졌다.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이자 제2대 경제체인 중국은 자유무역, 그리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흔들림 없이 수호할 것이며, WTO에 필요한 개혁을 찬성하는 바다. 그러나 핵심은 개방·포용·비(非)차별 등의 WTO 핵심가치 및 기본원칙을 수호하며 개발도상국의 발전 이익과 정책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중국은 정식으로 WTO 개혁에 관한 건의문건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WTO 존립을 위협하는 핵심과 긴박한 문제의 해결·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중 WTO의 연관성 확대·WTO 운영 효율 제고·다자간 무역체제의 포용성 증대 등 개혁의 4대 중점 영역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이를 위해 중국은 구체적으로 5가지를 주장했다. 이러한 제안은 WTO 개혁을 위해 중국이 제시한 ‘중국 방안’이며 대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중 WTO가 더 큰 역할을 발휘하는 데도 유리하다.
WTO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하루 빨리 상소기구 인선 프로세스를 개시하여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중국은 앞서 WTO 115개 회원국들과 함께 상소기구 인선에 관한 제안을 제출했고, 유럽연합(EU) 등 40개 회원국들과는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안건을 제출하는 등 공감대 형성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WTO의 117개 회원국은 즉각적인 인선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절대다수의 상소기구 정상화에 대한 절대다수 회원국들의 강렬한 바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날로 커지는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또한 고개를 들고 있다. WTO 존립이 위기에 처한다면 각국의 공동 이익에도 엄중한 피해가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전 세계는 단결해야 하며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에 강하게 반대해야 한다. WTO의 권위성과 유효성을 끝까지 수호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호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쫓아야 하며, 공동 발전 실현을 위해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