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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저력’ 보여준 금융업 개방 확대


2019-12-03      

10월 15일 중국은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및 외자은행 관리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해 은행업, 보험업의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은 금융 개방 정책을 속속 시행해 중국 경제 저력을 보여주었고 세계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다.

최근 중국은 금융 개방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중국이 보아오(博鳌)아시아포럼에서 새로운 단계의 금융개방 정책 시행을 천명한 이후 중국의 금융 개방은 전용차로에 접어들었다. 현재 외자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 주주 자격, 주식 보유 비율 등 여러 분야의 제한이 크게 완화됐다. 지난 3월 통과된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은 금융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의 중국 경영을 법적으로 보장했고 금융업을 제도적인 개방으로 이끌었다.
 
조례 개정으로 외자은행 및 보험회사의 진입 조건이 한층 완화돼 외자은행의 상업적인 존재 형태가 풍부해졌고, 외자 은행 및 보험회사의 설립 및 경영에 보다 넓고 자주적인 제도 환경이 제공됐으며, 금융업 대외 개방 확대와 심화에 대한 중국의 믿음과 결심을 보여주었다.
 
금융은 한 나라 경제의 핵심이자 명맥으로 금융시장 개방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 중국이 금융 개방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양호했던 중국 경제의 펜더멘털 덕분이다. 현재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라는 ‘역풍’을 맞고 있지만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 속 발전’을 유지하는 강력한 탄성을 보여주었다. 올 상반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3%로 전 세계 주요 경제체 중 선두를 달렸다. 1-9월까지 중국 역내 투자자의 역외 비(非) 금융류 직접투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3.8% 증가해 소재국 경제 및 취업 증가를 이끌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 경제가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되면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계속 넘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9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는 중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98.8점의 높은 점수를 주었다.
 
중국이 금융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장 메커니즘 체계가 완전해지고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도 중국이 금융 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동력을 주입하고 있다. 최근 중국 금융업의 총자산 규모는 300조 위안(약 49803조원)에 달하고 이중 은행업의 총자산은 268조 위안으로 세계 1위다. 영국 <더 뱅커(The Banker)>지가 발표한 ‘2019 세계 1000대 은행’에 136개 중국 은행이 이름을 올렸다. 자본시장에서도 A주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지수(MSCI), FTSE러셀(FTSE Russell), 다우존스지수 3대 지수에 편입됐고, 위안화로 환산한 국채와 정책성 은행채도 글로벌 채권 종합지수(Bloomberg-Barclays Indices)에 공식 편입됐다. 이는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국제 자본에 대한 매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개방은 외자 기관의 인정을 받았다. 스위스 UBS은행은 중국내 합작사 UBS증권의 절대 지분을 확보했고, 알리안츠(중국)보험은 설립이 확정돼 중국의 첫 번째 외자 보험지주회사가 됐다.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중국신용평가 시장에 진입하게 됐다. 국제은행간 통신협정(SWIFT)은 중국에 완전출자 중국법인을 설립하는 등 외자 기관들이 중국에서 ‘금 캐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금융 개혁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이때, 중국 금융기관 관련 책임자가 제시한, 반드시 준수해야할 원칙 3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설립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준수해야 한다. 둘째, 환율 형성 메커니즘 개혁과 자본계정 태환화를 상호 매칭시키고 공동 추진해야 한다. 셋째, 금융업 개방은 금융 리스크 예방과 함께해야 한다. 이 3가지 원칙을 지도로 삼고 흐름을 잘 맞춰야 중국의 금융 개방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돼 세계 경제에 활력과 동력을 계속 주입할 수 있다.
 
 

글|궈스핑(國時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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