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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2019-10-15      

얼마 전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 한 편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과학원 생태환경연구센터에서 계량적 방법을 이용해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량과 경제 성장의 관계를 수치화했더니 2015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과 환경 오염의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는 지표를 선정해 중국 31개 성(省)을 대상으로 1978년에서 2018년까지의 통계 수치를 분석했다. 이와 관련한 논문은 최근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게재됐다.

실제로 지난 수년 간 많은 연구에서 중국이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의 분기점을 넘어섰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해당 이론에 따르면, 오염물질 배출과 경제 성장은 ‘역 U자형’에 가까운 곡선을 그린다. 처음에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지만 경제 성장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환경 오염도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분기점을 지나면서 환경 오염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오히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환경 상황도 개선된다는 이론이다. 이처럼 계량 분석과 국가 간 비교에 기반한 연구 결과는 중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의 현 단계를 더욱 명확히 인식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대다수 중국 국민들도 이 같은 변화를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다. 베이징(北京) 등지에서는 최근 몇 년 간 대기질이 눈에 띄게 개선됐고,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최악의 환경 오염이 오히려 기업들의 환경 경쟁력 강화를 자극하고 있다. 녹색 성장이 널리 확산되고 생태문명 건설이 가속화되면서 곳곳에서 맑고 푸른 자연이 조금씩 복원되고 있다. 도시에서 농촌까지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며 아름다운 생태 환경을 통해 중국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과 쾌적함도 증대되고 있다.

연구 결과 중국의 경우 오염물질 지표가 최대치를 기록하는 환경 분기점에 이를 당시 1인당 GDP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낮아 ‘전환의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코 우연히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최근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생태문명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은 생태문명 건설을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5위 일체’로 삼고 생태환경 보호 사업의 역사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다(綠水靑山就是金山銀山)”라는 슬로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부대조치들도 잇따라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환경보호 감찰팀은 전국에 걸쳐 철저한 환경감찰 활동을 펼치며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경제 성장과 환경 오염의 탈동조화의 배경에는 이처럼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공산당 중앙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실로 과감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이미 ‘환경 분기점’을 넘었다 하더라도 중공업에 치우친 산업구조, 높은 석탄 에너지 의존도, 지역별 다양한 격차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은 여전히 생태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환경 수용량이 한계에 이른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중국 북쪽 지방에서는 가을과 겨울에 이따금씩 오염 상태가 매우 심각한 날씨가 나타나고, 작년 전국 338개 지급(地級) 이상 도시 중 대기질이 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은 121곳에 불과했다. 하류, 호수, 해역 오염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중국의 생태환경 보호 사업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데다, 조금이라도 소홀했다가는 금세 과거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시진핑 주석은 “고속 성장에서 질적 성장의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염 방지와 환경 개선은 우리가 넘어야 할 중요한 산”이라고 강조했다. 생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질적 발전의 새로운 길만이 중국 경제의 수직상승을 이끌고 오염은 획기적으로 줄이며, 경제와 환경의 진정한 ‘동반 상승’을 이끄는 묘책이 될 것이다.


글|류이(劉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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