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공중앙 국무원의 선전(深圳)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 선행 시범지구 지원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이 발표되었다. <의견>은 “오늘날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했다”며 “선전을 신시대 개혁개방의 기치를 높이 든,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선행 시범지구로서 지원하고, 더욱 높은 기점에서, 더욱 높은 차원에서, 더 높은 목표에서의 개혁개방 추진과 전면적 개혁 심화 및 전면적 개방 확대의 새 국면 형성에 유리한 지역으로 만든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1단계는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는 단계에서 중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문(國門)을 열고 국제 금융자원과 인적자원, 새로운 과학기술 등을 도입해야 함을 심각하게 인식했다.
나라의 문을 열자 따라온 것은 국제시장의 방대한 수요였다. 이는 중국 내수시장에 존재했던 수요와 공급 간의 거대한 격차를 메워주었고, 국제시장은 일정 시기 중국 개혁의 파레토 발전에 있어 국내시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저 비용이지만 수준은 끊임없이 제고되던 노동력을 동력으로 한 자원집약형의 수출주도형 경제가 빠르게 발전했고, 부단히 확대된 중국 경제 총량은 오늘날 세계 제2위의 위치에 오름과 동시에 개방을 통해 내수시장의 꾸준한 품질 제고 및 효율 증대를 촉진함으로써 개혁의 지속성에 거대한 기여를 했다.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에도 새로운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상당히 긴 단계에서의 개혁개방 과정 중에 나타날 분명한 특징 중 하나가 개혁이다. 현재 직면한 주요 모순에 맞춰 취할 전략적 조치 역시 개혁으로, 개혁은 개방을 촉진할 것이다.
글로벌 산업화 수준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각자의 자원 보유 상황에 따라 추진되었던 대국 경제구도에도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다. 그러나 중국은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며, 글로벌 자유무역 기수로서의 태도를 변함 없이 유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 국내시장의 규모와 깊이는 40년 전과 크게 달라졌다. 중국이 공급측 구조개혁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경제의 구조전환을 실현하는데 국제시장이 제공한 운신의 여지는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산업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글로벌 산업체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치도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즉, 로우앤드(low-end) 구간에 국제 생산능력을 메우는 데 필요한 공백을 남겨둠과 동시에 첨단산업 구간의 진일보한 발전에 있어서도 국제협력의 커다란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전면적 개혁 심화는 이미 전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중국은 경제 글로벌화의 객관적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이를 이끌고 있으며, 중국 국내 개혁에도 엄준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철저하지 않은 개혁, 핵심 분야에서의 개혁 지체는 중국 경제구조 전환에 메커니즘적인 장애를 초래했고, 특히 개혁개방이 더욱 높은 출발점에서, 더욱 높은 차원에서,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매우 불리하다. 중국의 국제적 지위는 과거와 다르다. 개혁의 진일보한 전면적 심화가 없다면 개혁의 진일보한 확대는 결국 뿌리 없는 나무가 되고 말 것이다. 오히려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것이 틀림없다.
<의견>의 출범은 매우 시기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체제 메커니즘의 창설과 최적화 등 심층적 개혁을 통해 선전이 더욱 높은 출발점에서, 더욱 높은 차원에서, 더욱 높은 목표의 개혁개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전시가 고품질의 발전이 요구하는 현대경제체계를 앞서 건설하고 나아가 국가운영체계 및 운영능력의 현대화에 견실한 경제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둥(廣東)·홍콩(香港)·마카오(澳門)·타이완(臺灣) 지역에서의 전략을 실시하는 가운데서 선전의 핵심 엔진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 사업의 발전과 새로운 실천, 개척을 위한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야 한다. 개혁개방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섰던 개혁개방의 첨병인 선전을 더욱 단련시키고, 선전시가 새로운 시대에서도 선두에 서서, 새로운 여정의 용감한 첨병으로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새로운 길을 먼저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혁개방의 최전선에서 모범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복제 가능하고 더욱 높은 품질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개혁개방의 새 길을 탐색하도록 해야 한다.
글｜양잉제(楊英傑), 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 잡지사 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