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국은 2019년 7월 16일 상반기 경제운영상황 발표회를 열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별로 살펴보면 1분기에 6.4%, 2분기에 6.2% 성장했다. 이와 같은 성장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하반기 경제 흐름은 어떠할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정 속 진보, 강인함과 활력 보여줘
중국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분기별 증가폭이 소폭 둔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올해 목표치로 정한 6-6.5% 범위 안에 머무르면서 중국 경제의 강인함과 활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중미 무역분쟁이 심화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 과잉생산 해소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중국은 이미 글로벌 제2대 경제체가 되었다. 경제 총량의 기준 수가 날로 커짐에 따라 경제규모가 작았던 과거처럼 고속 성장세를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증가폭 축소는 필연적인 추세인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6.3%는 여전히 상당히 빠른 성장속도다. 무역보호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올들어 세계 경제 성장세는 다소 둔화했고, 글로벌 주요 경제체들은 저성장 국면으로 돌아갔다. 유로존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2018년 성장률 보다 0.5%p 둔화한 1.4%에 그쳤다. 지난 3년간 7%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했던 인도 경제는 올 상반기 5.7% 성장했을 뿐이다. 최근 수 개월 동안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올해 글로벌 및 주요 경제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조정 했다. IMF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5%로 낮췄고,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한 1.8%에서 1.6%로 수정했다.
중국 경제구조와 효율은 최적화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소비구조를 보면, 경제성장 중 소비의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다. 상반기 사회 소비품 소매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늘어났고, 이중 6월분 증가율은 9.8%를 기록했다. 경제성장 중 소비 기여도는 60.1%에 달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투자·수출 주도형 모델에서 점차 소비주도형 모델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산업구조면에서는 산업 업그레이드가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규모 이상의 전략형 신흥산업과 첨단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7.7%, 9.0% 늘어났다. 이는 전체 규모 이상 산업 부가가치 증가율 보다 각각 1.7%p, 3.0%p 씩 높은 것이다. 1-5월 규모 이상 전략형 신흥 서비스업·과학기술 서비스업·첨단기술 서비스업의 영업수입 증가율은 각각 12.5%, 12.0%, 12.3%를 기록했다. 규모 이상 서비스업 영업수입 보다 각각 2.4%p, 1.9%p, 2.2%p 높은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 산업구조가 부단히 최적화하고 있으며 점차 중·고급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효율면에서는, 상반기 GDP 1만 위안(약 171만원) 창출의 에너지 소모량이 동기 대비 2.7% 감소하며 녹색발전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을 보여주었다. 산업생산능력 이용률은 소폭 상승하여 2분기 전국 산업생산능력 이용률은 전기 대비 0.5%p 오른 76.4%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이후의 평균치보다 1%p 성장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공업기업효율 또한 점차 호전되고 있다. 1-5월 규모 이상 공업기업 이윤총액은 동기 대비 2.3%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1-4월보다 1.1%p 줄어들었고, 5월에는 동기 대비 1.1% 늘어났다.
성장의 질은 지속적으로 제고
중국 경제가 올해 6-6.5%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상반기 경제 성장세 둔화 흐름에 직면하면서 하반기 중국 경제에 앞자리 숫자가 달라지는 하행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중국 쇠퇴’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 필자는 그러나 이 같은 걱정이 기우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중국 쇠퇴’와 같은 논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도 하방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만, 특히 수출 부문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투자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요소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먼저 감세 및 비용절감 효과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제조기업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을 종전의 16%에서 13%로 인하하고 규모 이상 서비스기업의 증치세 세율 또한 10%에서 9%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5월 1일부터는 기업이 납부하는 사회보장비 비율을 2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16%까지 인하했다. 이와 같은 양대 감세 및 비용절감 정책은 기업들에게 1조4999억 위안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여기에 다른 조치까지 추가되면서 올 한해 기업비용이 2조 위안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주민소득이 상당히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개인소득세 인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국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의 실질성장률은 6.5%로 경제성장률 보다 0.2%p 높게 나타났다. 주민소득의 빠른 증가는 중국 국내 소비수요 확대·강대한 내수시장 형성에 튼실한 버팀목이 되었다. 셋째, ‘역(逆) 주기 조절정책’이 힘을 내고 있다. 재정정책에 있어 중국 정부는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전문채 발행량은 지난해 보다 8000억 위안 늘어났다. 상반기에만 1억3800만 위안 규모의 지방전문채가 발행되면서 상반기에만 올해 전체의 65% 발행됐고, 나머지 35%는 3분기에 발행 완료될 것이다. 이러한 자금은 지방정부 프로젝트의 자본부족 문제를 크게 완화시켜줄 것이며, 인프라 건설 투자 증가율 반등에 도움을 줄 것이다.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대수만관(大水漫灌·큰 물을 댄다는 뜻으로 대규모 자금부양책을 비유하는 말)’ 방식의 경기부양책은 없겠지만, 맞춤형 지급준비율 인하 등과 같은 적절한 미세조절 방식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상황을 보면, 중국 통화시장 금리인하세는 상당히 뚜렷하고, 유동성이 합리적으로 충분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졌고, 기업의 신용대출 확대 자극 및 대출 확대에 유리함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 은행들의 지급준비율과 대출금리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조정 여지 또한 상당히 크다. 하반기 경제 하방압력이 커진다면 중국은 적당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취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조건과 능력이 충분하다. 때문에 우리는 중국 경제가 올해 6-6.5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신감이 충만하다.
중국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경제 성장의 질이지 속도가 아니다. 개혁개방 40년의 고속 성장을 거치며 중국 경제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했다. 즉, 고속성장단계에서 고품질 발전단계로의 전환이다. 새로운 발전단계에서는 자원요소의 투입 증가와 생태환경 희생에 의존하는 조방형 성장모델을 유지할 수 없다. 혁신주도를 통해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을 제고해야만 중국 경제의 구조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오늘날과 미래의 정책기조는 공급측 구조적 개혁 심화를 통해 낙후생산능력 도태를 가속화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이다. 첨단기술·고부가가치·고효율 업계·부처·기업으로의 자원요소 유동을 촉진하고, 경제발전 동력의 변혁과 질의 변혁·효율의 변혁을 추진하며, 국민경제운영의 질과 효율을 제고할 것이다. 경제발전의 질과 효율이 뚜렷하게 제고된다면, 경제 성장폭이 일정 수준 둔화한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와 사회는 큰 이해심과 평상심을 유지할 것이란 의미다.
글｜황한취안(黃漢權),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경제 및 기술경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