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생산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연결된 오늘날,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으킨 중미 무역 마찰로 피해보는 곳은 중국과 미국 두 나라만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세계 가치사슬이 교란되어 세계 무역 질서가 혼란해져 전세계 투자자의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다.
6월 2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 관한 중국측 입장(關於中美經貿磋商的中方立場)> 백서를 발표했다. 중국은 세계 양대 경제체인 중국과 미국이 화합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이고, 다투면 서로 손해라고 생각한다.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양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은 물론 전 세계 경제 번영 및 안정과도 연결돼 있다.
유엔 무역개발협의회(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2017, 2018년 글로벌 해외투자가 두 자리수 폭으로 현저히 줄었다. 무역 제한 조치는 미국에게도 손해를 줄 것이다. 동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서로가 무역 파트너인 전세계의 모든 경제체가 큰 충격을 받았고,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도 큰 피해를 입었다.
2019년 1분기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중미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한국 경제가 뒷걸음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월 19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 감소해 OECD 2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2019년 1분기 한국의 외자이용율도 하락했다. 2019년 1-3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신청금액은 31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7% 급감, 7년 만에 1분기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가별·지역별로 나눴을 때 주요 외자 투자지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이 가운데 미국의 투자액은 1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7% 감소했다. 한국의 경제 구조는 집중도가 높아 반도체 산업이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다른 주요 제조업은 불경기이고 신성장 동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은 전세계 최고의 수출형 산업이라서 무역 마찰의 타격을 많이 받아 한국 경제의 리스크 방어력을 다소 약하게 만들었다.
세계은행이 6월 4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2019년 전세계 무역 성장률은 2018년의 3.8%에서 더 하락한 3.6%으로 전망됐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 수출입액이 국민총소득(GNI)의 86.8%에 달하는 한국은 수출에 빨간등이 켜졌다.
한국은 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다. 한국은 중미 양국 시장 의존도가 높다. 대중 수출은 27%, 대미 수출은 10%를 차지한다. 2019년 1-3월 한국의 상품무역액은 2561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7% 하락했다. 수출이 1327억3000만 달러로 8.5% 줄었고, 수입은 1234억1000만 달러로 6.8% 감소했다. 무역흑자는 93억2000만 달러로 26.2% 감소했다. 연이은 수출 감소는 한국 경제 성장에 있어 ‘설상가상’이다.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이라는 ‘몽둥이’로 위협해 이미 6년 동안 시행해온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다. 결국 한국이 양보해 미국이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며 끝났다. 이로써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했다. 2018년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원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는 각각 520.1%, 50.3%, 179.2% 늘어났다. 현재 미국 제품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11.0%로 일본을 뛰어넘어 2위를 기록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중한 양자 무역은 한국 경제 안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공식 발효된 지 3년이 지난 중한 FTA는 한국의 수출과 수출입 균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올 3월 기준, 중한 FTA 2단계 협상 4차 회의는 중국이 처음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서비스·무역 투자협상을 한 자유무역협정 협상이었다.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이 보다 개방된 자세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 기업에게 보다 자유롭고 편리한 서비스·무역과 투자 환경을 마련하면, 수출 주도형 경제인 한국의 대외무역 성장과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글｜저우진주(周晉竹), 중국무역촉진회연구원 국제무역연구부 부주임, 부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