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제11차 중·미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관세 적용 대상인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 추가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것이다. 이에 중국의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새로운 협상에 참가해 중국의 ‘진심’을 밝혔으나, 미국은 아랑곳 않고 나머지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도 25% 추가 관세를 물리기 위한 관련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도리어 ‘큰소리’쳤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중·미 무역마찰이 어느새 1년을 넘기고 있다.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일으킨 무역전쟁은 현재 회복 중인 글로벌 경기에 심각한 악영향은 물론 파괴까지 조성하고 있고, 국제 규범을 바탕으로 한 현재의 다자간 무역체계에도 도전과 위협을 가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도 이 같은 미국의 제멋대로 식 행태를 비판하며 잇따라 반기를 들고 나섰다.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세계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앞으로 과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우선 미국은 전형적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택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 개방과 무역자유화는 이미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잡았고 이는 국제 다자무역기구가 오랫동안 추구하며 공들여온 목표이기도 하다. 각국은 공정경쟁 원칙을 받아들이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지금과 같은 미국의 행동은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트럼프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대세를 거스르는 모험 행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는 반드시 세계 주요 무역국들의 비난과 규탄을 받게 될 것이며, 미국이 큰 흐름을 거슬러 행동한 만큼 사태는 더더욱 꼬이게 될 것이다. 미국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궁지에 몰리거나 고립될 수도 있다.
보호무역정책은 남을 해칠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굳이 1930년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불러온 재앙과 교훈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작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의 국내 철강재 가격이 폭등한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 국내 생산비용과 물가의 본격적인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여기에 각국이 미국에 대한 반발 조치를 내놓으면서 미국의 관련 수출 산업도 더욱 어려운 위험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또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반격성 제재를 취하면서 미국의 몇몇 농업 수출 지역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무역전쟁은 다른 나라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동시에 미국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자국의 수입관세를 올리면 이에 따라 국내 가격도 상승하고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도 커진다. 게다가 미국의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연준의 금리인상 압박도 심해져 달러의 가치 상승을 유발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미국의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돼 미국의 경기회복을 심각하게 지연시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은 미국 자신도 각종 모순에 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여전히 협상력을 높이려는 관성적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지금 미국이 풀어야 할 과제는 더 이상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