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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도래와 보아오포럼


인민화보

2019-06-10      인민화보

중국판 다보스 포럼이라 일컫는 보아오아시아포럼이 3월 26-29일 나흘 동안 개최됐다. 올해 보아오 포럼이 특별히 주목을 받은 이유는 미중 간 대규모의 무역분쟁이 진행되고 있고, 전략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길목에서 열리는 회의였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공동 운명·공동 행동·공동 발전’이란 주제로 ‘개방된 세계경제’, ‘다자주의 지역협력 및 글로벌 거버넌스’, ‘혁신발전’, ‘질적 성장’, ‘글로벌 핵심현안’에 대한 소주제를 집중 토론했다. 이 주제들은 ‘미국 우선’을 외치면서 기존의 다자주의적인 질서를 상대적으로 홀대하는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과 대비된다. 동시에 미래 국제질서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4차산업혁명의 내용들이 대거 논의됐다. 

현재 세계 국제질서와 무역질서는 혼돈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대응하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중 전략과 대외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2월 발간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현존 국제질서의 도전자’로 규정하였다. 이후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을 본격화하였고, 중국이 이에 대해 대응하면서 세계 경제의 앞날에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미중의 무역 분쟁은 미국의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를 그 이유로 하고 있지만, 실제는 무역 전쟁을 넘어서서 양국의 국제질서 주도권을 놓고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미중은 ‘상시적 분쟁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미중 전략경쟁은 단순히 트럼프 변수라기보다는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적인 미중 간의 전략적 이해와 결부되어 있다. 더구나 미국의 대중 전문가들을 포함한 미국 사회 전반에서도 대중 압박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도 방법상 이견이 있으나 중국 견제에는 동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통상전쟁을 국내 정치적으로 유리한 사안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크다. 보호무역 성향의 백인 지지자에 힘입어 당선된 트럼프는 2020년 대선 승리를 위해 보호주의적 정책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더구나 미중 무역분쟁은 차세대 기술패권 경쟁과 연결되어 해결이 더욱 어렵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봉쇄를, 중국은 개방 확대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아오 포럼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더욱 명확히 했다. 미국은 관세폭탄, 기업 및 투자규제, 환율전쟁 등 기존 수단을 지속하면서 동맹국과 함께 대중 봉쇄를 추진할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맞춤형 대응과 함께 자국시장 개방 확대, 다자간 자유무역질서 주도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세계는 미중 전략경쟁의 결과로 ‘팍스아메리카’나 ‘팍스시니카’가 아닌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축을 중심으로 양분될 수도 있다. 두 소용돌이가 부딪쳐 쏟아내는 파편과 폭풍우는 주변국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우려감이 높다.

중국은 미국에 버금갈 정도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하였지만, 여전히 향후 국제질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그러나  그 답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보아오 포럼에서 “아시아와 세계의 아름다운 내일을 함께 열어가자”라는 연설에서 제시한 내용에 잘 나와 있다. 중국과 지역, 세계가 동반자가 되면서 상호 이익과 발전을 같이 열어나가는 것이다.

중국이 새로운 차원으로 부상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의 과정에서 국가의 내적 역량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역 국가들과 세계가 납득할 만한 새로운 질서에 대한 비전, 규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번 보아오 포럼의 주제는 바로 그러한 바램을 잘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세계가 이번 보아오 포럼의 내용을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글|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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