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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를 내려 개방의 호재를 풀다


인민화보

2019-05-06      인민화보

2019년 1월 29일,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 한 마트에 진열된 수입상품  사진/ VCG

2019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일부 상품의 수출입 관세를 조정해 23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일부 상품에 대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랜드, 호주, 조지아 등의 국가와 아태무역협정 국가에 대해 관세를 더욱 낮췄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한 개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인하 시행과 동시에 수출입무역 확대, 시장 진입 완화, ‘일대일로(一帶一路)’ 공동 건설 추진, 무역 및 투자 자유화 편리화 촉진 등 일련의 조치가 속속 시행될 예정으로 중국 개방 분야의 호재가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700여 상품 대폭 인하
공고에 따르면 2019년부터 중국은 700여 상품에 대해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잡박(雜粕)과 일부 약품 생산 원료에 대한 제로관세 시행, 목화 활준세(滑准稅, Sliding Duties)와 일부 모피에 대한 수입 잠정세율 인하, 망간찌꺼기 등 4개 고체 폐기물의 수입 잠정세율 철폐, 염화티오닐과 친환경 자동차용 리튬이온전지 단량체의 수입 잠정세율 철폐, 최혜국 세율 환원 등이 그 것이다. 국내 발전에 시급히 필요한 항공 엔진·자동차 생산라인 용접 로봇 등 선진 설비, 천연 목초·천연 우라늄 등 자원성 제품에 대해서도 비교적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대일로’와 자유무역지구 건설 지원을 위해 중국은 관련국과의 경제무역 협력에 박차를 가해 2019년부터 23개 국가 또는 지역이 원산지인 일부 상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적용했다. 이미 FTA를 체결한 한국,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랜드, 호주, 한국, 조지아 및  아태무역협정 국가에 대한 관세를 한층 더 낮췄다.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가 체결한 상품무역협의에 따라 원산지가 홍콩, 마카오인 수입 상품은 제로관세를 전면 시행했다. 아울러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세율도 조정했다.

또한 중국은 2019년 7월 1일부터 298개 정보기술제품의 최혜국세율에 대해 4단계로 관세를 인하하고 동시에 일부 정보기술제품의 잠정세율도 상응된 조정을 할 예정이다.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가 발표한 공고를 보면, 이번 관세 세율 및 징세 세칙 조정은 비교적 전면적이고, 관련 상품 규모가 비교적 크며, 관련 무역 파트너가 많고, 구조적 세금 인하라는 특징이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정은 국내와 국제 두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의 중요한 기능을 통합·이용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방과 협력, 발전 성과 공유, 중국의 대외무역 안정정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인하로 개방 확대

중국은 대외적으로 약속한 개혁개방 심화와 국내시장 개방을 이행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수입상품 관세 인하 조치를 집중 발표했다.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2015년 6월 1일부터 기초화장품, 모피 의류, 신발, 1회용 종이기저귀 등 14개 상품의 수입 관세를 인하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일부 트렁크와 가방, 의류, 목도리, 담요, 선글라스 등 16개 상품의 수입 관세를 인하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참치, 북극새우, 크렌베리 등 특색식품과 조소품 원본 등 문화소비품 총 16개 상품의 수입 관세를 인하했다. 2017년 12월 1일부터 식품, 건강보조제, 약품, 일용화학품, 패션의류, 가정설비, 문화오락, 일용잡화 등 187개 생활소비품의 수입 세율을 인하했다. 2018년 5월 1일부터 항암제를 비롯한 28개 수입 약품의 관세를 철폐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을 비롯한 일용 소비품의 수입 관세를 더욱 인하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1585개 세목의 공업품 등 상품의 수입 관세 세율을 인하했다.

여러 차례 인하를 통해 2018년 말 기준, 중국의 관세율은 9.8%에서 7.5%로 떨어졌고, 대외무역액은 여러 차례 신기록을 세웠다.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상품무역 총액은 4조6200억 달러로 12.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출이 2조4800억 달러, 수입이 2조1400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8년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2017년 대비 약 5100억 달러 순수 증가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초기 전체년도의 수출 총액을 뛰어넘었다.” 추스자(儲士家) 상무부 종합사 사장은 이 같이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2018년 중국의 상품무역 성장률은 미국, 독일, 일본 등 무역 대국과 주요 경제체의 평균 성장률을 앞섰다.

중국의 개방은 한국의 ‘기회’
2018년 중·한 관계가 호전돼 양국의 정치, 경제무역, 인문 분야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졌다. 특히 무역 분야에서 각 항목의 지표가 뚜렷하게 호전됐다.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중·한 수출입 총액은 2조669억4000만 위안(약 346조1297억원)로 전년 대비 8.9% 성장했다. 중국의 대(對)한국 수입은 12.3% 성장했고, 수출은 3.1% 성장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 최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수입국이다. 한국은 중국의 3대 무역파트너국이다.

2018년 11월 중국은 ‘제1회 수입박람회’를 개최했다. 식품, 화장품, 자동차, 서비스업, 인공지능 등 분야의 186개 한국 기업이 참가해 한국은 참여 기업 수가 많은 나라 중 하나였다. 2018년 12월 4일 한국에서 개최된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서울 심포지엄’에서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한국 참여기업의 거래가 성사됐고, 약 70% 기업들이 참여 효과에 만족을 표했으며, 제2회 수입박람회에도 계속 참가할 의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각국 기업의 참여 열기가 고조돼 제1회 박람회 전시 면적이 24만㎡에서 30만㎡로 확대된 바 있다.

중국이 관세를 계속 인하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각종 조치를 속속 발표하면서 중·한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앞으로 중국은 개방을 더욱 확대해 한국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 특히 자동차, 화장품, 반도체, 컴퓨터 설비 등 분야에서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양국은 서비스무역 등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커 이 분야는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글|장쉐(張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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