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중국 경제의 흐름에 대한 중국 국내외 매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 언론들은 중국 경제가 이미 중저속 성장단계에 진입, 경제성장 동력이 부족해 향후 발전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거시경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중국 경제가 안정 속에서 나아가고 있으며,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성장으로 전환 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중국 국내총생산(GDP)는 2017년 대비 6.6% 증가한 90조309억 위안(약 1경5087조원)을 기록하며 6.5% 내외라는 목표치를 달성했다. 분기별 GDP 성장률은 각각 6.8%, 6.7%, 6.5%, 6.4%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2018년 성장속도가 과거보다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경제성장의 내적 동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소비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되었고, 소비구조가 부단히 개선되었으며, 소비업그레이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이 적극 시행됨에 따라 신 산업·신 업태(業態)·신 비지니스모델이 끊임 없이 등장하고 있고, 신 기술·신 제품·신 서비스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으며, 신 동력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중요 동력이 되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 경제가 이미 ‘고속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성장 단계’로 전환 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 중국 경제는 안정 속에서 전진했고, 품질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구조 또한 부단히 최적화 상태를 찾아가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와 비교할 때 오늘날의 중국은 발전 도로에서 이미 거대한 성적을 기록했다. 40년의 발전기를 거치는 동안 중국의 경제실력은 날로 강해졌으며 인민의 생활 수준은 크게 제고되었다. GDP 총량은 1978년 3679억 위안에서 2018년 90조309억 위안까지 증가하며 세계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8년 4월,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 개방의 대문은 닫히지 않고 더욱 크게 열리기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대내개혁의 발걸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행정 간소화·국유기업 개혁·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분야에서 장족의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정세 변화에 대응하고자 경제정책을 끊임 없이 완비·조정했으며, 공급측 개혁·구조적 감세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도가 있는(有度) 거시조절’을 실천했고, 중국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했다.
중국 개혁개방이 40주년을 맞은 현재, 세계 또한 ‘글로벌화 4.0’이라는 새로운 단계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동력과 압력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실현하고,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에 차분하게 대처하기 위해 향후 각국 각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에서 더욱 분투해야 한다.
첫째, 발전의 품질과 효율 제고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 경제 발전사는 높은 성장률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많은 경제 대국들 모두 단기간의 고성장 이후 장시간의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저성장이 경제 성장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저성장이 품질 높은 성장·경쟁력 있는 성장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중국 경제 또한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성장으로 전환 중이며 노력의 방점을 성장의 질과 효율에 두어야 한다.
둘째, 대외개방 확대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18년 6월 2018년판 외상(外商)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공표하고 제조업과 일부 중요 서비스업의 개방 시간표를 공개했다. 이 시간표에 따라 2021년이 되면 중국 금융업은 전면 개방되고, 제조업은 2022년 기본적으로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미래에는 이미 정해진 단계에 따라 대외개방 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대외개방 확대의 깊이 및 개방 단계가 부단히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중요 핵심기술의 자주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미국의 첨단 과학기술 제품 수출 제한이 날로 가혹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 첨단기술 자원은 더욱 희박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자주혁신이 기조가 될 것이다. 중국은 압력을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동시에 기초과학 연구 강화 및 과학의 기술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엔진을 만들고, ‘무역 강국’ ‘과학기술 강국’을 향해 끊임없이 매진해야 한다.
글｜왕샤오쑹(王孝松), 중국인민대학 국가발전·전략연구원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