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8일, 바쁘게 움직이는 장쑤(江蘇)성 롄윈(連雲)항 컨테이터 항구 사진/ VCG
2018년 12월 19-21일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2018년 경제 업무를 총정리하고 현 경제 상황을 분석하며 2019년 경제 업무를 계획했다. 회의에서는 공고(鞏固), 증강(增強), 향상(提升), 원활(暢通)의 8자 방침을 제시하고 취업 안정, 금융 안정, 대외무역 안정, 외자 안정, 투자 안정, 예상 안정의 ‘6개 안정(六穩)’을 재천명하면서 ‘금융 안정’을 ‘취업 안정’ 바로 뒤에 놓았다. 이를 보면 금융 안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금융시스템 구조최적화에 역점
회의에서는 금융시스템 구조 최적화를 중점으로 금융체제 개혁심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두 종류의 금융 관계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간접금융 분야에서는 민영은행과 지역은행을 발전시키고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농촌소비자신용조합을 점차 본연의 업무로 되돌린다. 상업은행은 전문화를 통해 각자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하고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며 관리감독과 서비스 능력을 강화한다.
직접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운영에서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개혁 심화를 통해 규범적이고 투명하며 개방적이고 활력이 넘치며 근성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며, 상장사의 질을 높이고, 거래 제도를 개선하며, 중장기 자금을 더 많이 도입하고,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커촹반(科創板, 과학혁신판)을 개설하며, 시험등록제를 조속히 시행한다. 제도 건설에서 법치를 중요한 자리에 놓으며, 사실 규범과 투명, 개방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인지한다.
간단히 말해 간접금융을 통해 전문화된 경쟁력을 높이고, 직접금융의 법제 개선을 통해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연에 대비
201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잠복기다. 1997년, 2008년에서 2019년까지 11년 마다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의 잠복기가 찾아왔다. 공통적인 특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상, 벌크상품 가격 하락, 미 달러 지수 상승으로 FRB의 금리 인상 전망이 도화선이다.
2018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터키 등 개도국과 신흥시장경제국가에서 급격한 통화 평가절하, 주가 폭락 등 문제가 나타났다. 이들 외채 국가는 미 달러 평가절상과 자국 통화 평가절하로 채무위기에 빠졌고 연쇄반응으로 지역적 금융위기가 나타났다. 2018년 말 미국의 경우 FRB 금리 인상으로 자국 주식시장인 다우존스지수와 나스닥지수가 폭락했다. 시장은 2019년 FRB가 2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FRB,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이 자본시장 변동을 따를 것인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따를 것인가의 두 가지 선택에 놓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무역 일방주의로 촉발된 무역마찰으로 전세계 경제 성장이 위축될 것이다. 2019년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게 학계와 실무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경제가 부진하면 문제가 속속 나타난다. 때문에 중국이 안정을 추구하는 거시경제 정책을 채택한 것은 예상된 일이다.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최소화’와 ‘양적 축소’로 인한 실물경제의 ‘유동성 부족’과 FRB의 금리 인상도 중국의 금리 인하 ‘공간’을 축소시킬 것이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계속 강조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안정적인 통화 정책은 모두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염두해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경험을 보면 양적완화 정책은 ‘후유증’이 있다. 이 정책은 단기간 내 통화와 신용을 완화해 위기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즉 통화와 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은 대차대조표가 부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출을 원하지 않아 통화 완화가 신용대출을 촉진하지 못할 수 있다. 신용을 완화해도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지 않아 ‘공회전’하는 통화는 실물경제가 아닌 ‘가상경제’에 머물러 금융자산의 ‘거품’이 형성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정확히 목표를 포지셔닝해야 하고, 안정적인 통화 정책도 구조 측면에서 시행해야 한다. 거시정책의 ‘획일적’이라는 단점을 미시적인 ‘정확한’ 조절로 보완해야 한다.
위안화 환율안정 유지
이번 회의에서는 위안화 환율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환율 문제를 금융 안정이라는 큰 틀 안에 놓았기 때문이다. 전세계 신흥시장국가의 통화가 FRB 금리 인상 이후 폭락한 상황에서 위안화 환율의 기본적 안정 유지는 ‘여의봉’이라 할 수 있다. 대외 부채가 많은 기업이 상환 압력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중장기 산업구조 조정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대 ‘신뢰’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생존 보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통화 정책을 시행하면 위안화 환율 하락 압력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2019년 위안화 환율은 강세가 나타나기 어렵다. 경제 발전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통화 조건이 필요하지만 외부와의 균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지나친 완화와 낮은 금리는 환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
민영 및 소기업에 자금지원 유도
금융은 자신의 안정 외에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라는 새로운 조치로 구조적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다. 이 정책의 출발점은 민간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민간기업과 소기업 등 중요한 분야와 취약 분야로 자금이 흐르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 구조적 금리 인하는 통화 완화의 ‘기대’에 부응했다. 2018년 이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4차례 인하했다. 현재 은행의 지급준비금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을 고려하면 2019년에는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민간기업에 유동성이 계속 공급될 것이다. 재대출, 재할인 증가를 통해 거시건전성평가(MPA) 매개변수를 조절하고 시중은행의 소기업과 민간기업의 대출을 지원한다. 보험과 비슷한 민간기업 채무융자 지원 조치를 마련해 민간기업의 채무를 처리한다. 지분 융자 지원 조치를 연구해 지분 저당 리스크를 줄이고 민간기업의 지분 융자를 안정 및 촉진한다. 중앙은행의 이런 조치는 기업의 융자난과 고비용의 융자 문제를 크게 완화할 것이다.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려면 안정이 제대로 유지돼야 한다.
글｜딩젠핑(丁劍平), 상하이국제금융센터연구원 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