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의 해다. 개혁·개방 40년을 거치는 동안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은 중국의 서비스무역을 빠르게 발전시킨 가속기 역할을 했다. WTO 가입으로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가 확대됐을 뿐 아니라 국제적 지위도 높아졌고, 서비스무역 관리 체계가 개혁됐으며, 규칙 의식과 이행력도 강화됐다. 중국은 WTO 가입 후 17년 동안의 실천을 통해 경제 세계화에 순응해야 발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WTO는 ‘호리공영(互利共贏,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다자체제인 동시에 WTO체제의 발전과 함께 개혁도 진행해야 한다.
모든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행
17년 전, WTO 가입의 지난한 과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하며 어려웠던 협상은 서비스무역 분야였다. WTO 가입 후 17년 동안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면서 가장 많이 개혁하고 개방한 분야도 서비스무역 분야다.
17년 전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은 큰 범위의 개방을 약속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당시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불과해 60-70%의 선진경제체보다 훨씬 낮았고, 개발도상국의 평균 수준(50%)에도 못미쳤다. 서비스업이 낙후된 상황에서 외국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넓은 범위로 시장을 개방하려면 용기와 지혜가 많이 필요했다. 또한 중국에게 국제 서비스무역은 새로운 것으로, 당시 중국인들은 무역이라 하면 보통 상품무역을 생각했기 때문에 폭 넓은 범위의 대외 개방은 국내 관리감독 부처에게도 큰 도전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이 어떻게 해당 분야를 개방할 것인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에 외부의 관심이 집중됐다. 반면 중국의 산업계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WTO 가입 이후 어떻게 ‘늑대와 함께 춤을 출 것인가’였다. 이렇게 어려운 선택 앞에 놓인 중국은 서비스무역 전체 12개 종류의 160개 품목 가운데 9개 종류의 100개 품목 개방을 약속했다.
WTO 가입 후 17년 동안 중국은 약속 이행과 서비스무역 개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첫째, 고위 지도자 간부, 기층 관리 부처는 물론 기업 내 직원까지 이론 지식을 공부했고 사상, 이론, 정책면에서 총력을 기울였다. 둘째, 중국은 WTO 규칙을 집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선해 투명성을 높였다. 은행업, 보험업, 건축업, 교통운수 등 외자 진입 업종 및 외국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률과 부처 규정을 속속 발표했고,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마련해 대외에 개방했다. 중앙정부는 WTO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법규와 부처 규정 2300여 건을 정리했고, 지방정부는 지방의 정책 법규 19만여 건을 정리했다. 정리된 분야는 무역, 투자,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했다. 셋째, 중국은 서비스업 대외 개방을 확실하게 추진했다. 2007년 중국의 WTO 가입 과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약속한 서비스무역 개방 리스트를 모두 이행 완료했다. 선진 회원국의 개방 평균수준(108개 품목)에 가까울 정도로 중국의 시장개방 수준은 높았다. 넷째, 중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여러 건의 다자무역 정책 심의를 통과시켜 이행함으로써 서비스무역 관리 체계를 계속 개선시켰다. 개방 리스크가 비교적 큰 금융, 전신, 인터넷 분야도 중국은 국제 협력과 능력 향상을 통해 약속을 모두 이행했다. 이를 보면 WTO에서 중국은 약속을 잘 지키고 책임감 있는 회원국이라 말할 수 있다.
중국의 주도적인 개방 확대
WTO 가입 후 17년 동안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빠른 발전을 거둬 중국과 세계에 큰 기여를 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1-2017년 중국의 서비스무역 총수출입액은 674억 달러에서 약 6960억 달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세계 12위에서 2위로 껑충 뛰었다. 수출 분야를 살펴보면, 2001-2017년 중국의 서비스무역 수출액은 310억 달러에서 2282억 달러로 늘어나 연평균 13.29% 성장했다. 2001-2017년 중국의 서비스무역 수입액은 364억 달러에서 4676억 달러로 늘어나 연평균 16.7% 성장했다. 같은 기간 세계 서비스무역 총수입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에서 10%로 높아졌다.
서비스무역이 빠르게 발전하자 중국의 서비스산업도 발전해 같은 기간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6%에서 51.6%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서비스업은 최대 산업이 됐고, 중국과 세계 산업구조 간 격차는 줄어들었다. 중국의 서비스업 시장 개방은 세계 서비스 제공자에게 거대한 시장 공간을 제공했다. 2010년 중국 서비스업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은 처음으로 제조업을 넘었고, 2013년 중국은 세계 2대 서비스 수입 시장이 됐으며,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액 비율이 73%에 달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세계 다자무역체제에서 얻은 호리공영의 결과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모두가 알다시피 약속 이행으로 제도적 개방을 끝낸 것 외에도 중국은 WTO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개방 수준을 높였다. FTA(자유무역협정)에서부터 중국 국내에 건설한 17개 FTZ(자유무역지대)까지, 2007년 ‘서비스 아웃소싱 천백십(千百十) 프로젝트’에서 2015년 서비스무역 혁신시범사업까지, 시장 진입을 단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심화되고 있는 관리체계 개혁까지,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의 포부와 공평 경쟁이라는 자신감으로 WTO 안의 모든 회원국을 포용했다. 지난 17년 동안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적자가 계속됐고, 그 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것이 중국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바람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2500여 억 달러의 서비스무역 적자를 핑계로 무역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이 때문에 대외 개방의 문을 닫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2018년 보아오(博鰲)아시아포럼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앞으로 금융업 등 서비스 분야를 더욱 개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호리공영’의 적극적 모색
중국의 WTO 가입 과도기가 끝난 이후 중국이 WTO 가입으로 기여보다 수혜를 더 많이 받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중국은 WTO의 수혜자가 됐지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이행했기 때문이고, WTO 규칙을 준수했기 때문이며,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이다. 17년 전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것이 양자간·다자간 모두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WTO 가입 17년 동안 중국의 실천을 통해 WTO는 양자간·다자간 모두 이익을 얻는 체제이며, 세계 각국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 모두 다자무역체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반대로 냉전사고로 역세계화를 주장하면 상반된 결과를 경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최근 도하라운드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WTO에 대한 약속을 이행했을 뿐 아니라 대외 개방을 주도적으로 확대해 세계와 외국 서비스 제공자에게 대문을 열었고, 경영환경을 개선했다. 특히 외국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내국인대우를 했다. 40년 개혁개방으로 중국은 문을 닫고 발전을 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을 닫고 발전을 꾀하는 것은 중국 경제 발전과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바람을 만족시키는 데 불리하며, 세계 경제 발전에 더더욱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국은 세계의 일부이고, 중국 시장은 세계 시장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은 다자체제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자신의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계 문제의 일부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중국이 다자무역체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WTO 체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
다자체제 수호를 위해 노력한다
물론 WTO는 완벽하지 않고 역사적인 한계도 있다. WTO의 후발 회원국인 중국은 WTO의 혜택도 받았지만 WTO의 부족한 점도 직시해 WTO를 계속 수호하고 다자무역체제를 개혁해 대국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필자는 중국과 다른 회원국이 WTO 개혁을 하려면 다음의 3가지 분야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제 투자를 국제 다자무역체제에 편입시켜야 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국제 다자무역체제 발전은 두 가지 이정표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탄생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상품무역이 빠르게 발전했고, 전후 세계 경제 회복과 산업화가 촉진됐다. 또 하나는 1986년 개시된 ‘우르과이라운드’에서 합의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다. 이 때문에 국제 서비스무역의 개방이 촉진됐고, 세계 경제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게 됐으며, 선진 경제체의 서비스업이 전세계로 확대될 수 있었다. 현재 다자무역체제 발전을 위한 제3의 이정표 조건이 이미 마련됐다. 이것은 바로 다국적 투자를 다자무역체제에 편입시키는 <국제투자협정>에 합의하는 것이다. 다국적 투자는 세계화의 중요한 추진자가 됐고 중요한 표현 형식이다.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의 영업수익이 전세계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해외지사가 전세계 GDP의 1/10을 통제하며, 다국적기업이 전세계 무역의 2/3를 통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이 글로벌 투자, 국제생산시스템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다국적 투자는 전세계 경제의 차기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 다국적 투자를 다자체제에 편입시키면 세계 경제 발전에 새로운 추진제가 될 것이다.
둘째, 새로운 규칙 협상을 진행해 최근 불거진 무역보호주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계화를 전제로 한 무역 이익을 다시 계산해 ‘무역 수익’으로 ‘무역 차액’을 대체하는 것이다. 또 한 예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범해 침해 행위의 증거 제시와 처벌 기준을 통일시켜 혁신을 효과적으로 장려하고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국가 안보’를 새롭게 정의해 어떤 무역과 투자 행위가 ‘회원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인지, 한 회원국의 ‘국가 안보’가 다른 회원국의 ‘국가 안보’ 희생을 대가로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에 가져다 줄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세계 대전의 비극이 재현되는 것을 방지,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어 영원히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평화가 현실이 된다.
셋째, WTO를 UN(국제연합)의 한 기관으로 만들어 다자무역체제의 권위를 높이고 구속력과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WTO는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발전하면서 164개 회원국(지역)을 보유하고 전세계 경제와 무역 총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이는 다자무역체제의 응집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우리는 개별 경제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WTO를 포기한다고 해서 WTO체제를 중단시켜서는 안 되며, 변혁과 발전을 추진하고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
글｜싱허우위안(邢厚媛), 상무부 중국서비스아웃소싱연구센터 부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