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세계 경제 환경은 다소 호전됐지만 중미 무역전의 영향으로 중국의 대외무역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과 2016년 연속 대외무역이 위축됐기 때문에 2017년 들어 국제시장의 수요가 호전되면서 중국의 대외무역 고속 성장은 어느 정도 ‘회복성 성장’의 특징을 보였다. 2018년 들어 ‘회복성’ 요소가 차츰 사라지자 대외무역이 기본적으로 노멀한 성장세를 보였다. 때문에 2018년 상반기 중국의 대외무역 성장률은 다소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좋기도 나쁘기도 한 무역 흑자

눈여겨 봐야 할 점은 2018년 상반기 중국의 수입 성장률이 수출 성장률보다 6.6%포인트 높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무역 흑자가 9013억 2000만 위안에 달하긴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26.7% 감소했다. 2018년 2분기에도 중국의 무역 흑자는 8개 분기 연속 줄었다. 무역 흑자 감소는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필자는 지금의 무역 흑자는 좋기도 나쁘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무역 대국인 중국은 국제 분업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우세를 기반으로 상호 보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무역 흑자가 지나치게 크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보충해줘야 할 자원이 커지고,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보충해주어야 할 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오랫동안 수출이 빠르게 성장했는데 수입은 주변화된다면 수출과 수입이라는 다리가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절뚝거리기 때문에 멀리 못 가고 무역 강국도 될 수 없다. 올 4월 보아오(博鳌)아시아포럼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무역 흑자를 의식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상반기 중국의 무역 흑자 감소는 대외무역의 균형 성장에 도움이 된다.

상반기 대외무역 흑자 감소는 수입무역 덕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 중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됐을 뿐 아니라 경제 발전 방식도 최적화되고 있고 국제시장에 사업 기회를 많이 제공했다. 이 밖에 건강한 수입 발전 정책을 내놓은 것도 상반기 수입무역이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미국이 슈퍼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 상품에 관세를 추징하는 발효일은 하반기지만, 상반기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된 500억 달러 상품에 25% 관세를 추징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중미 무역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중국 기업의 대미 수출무역이 이미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단계의 중미 무역에서는 매매 양쪽 모두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없을 뿐더러 단기 계약도 더 신중해지고 있다.

무역 흑자 감소는 국제수지 균형과 위안화 환율 안정의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 몇 년 전과는 달리 최근 위안화 환률 변동폭이 커졌고 외환보유고도 최고 4조 달러에 달하다가 3조 달러 정도로 떨어졌다. 따라서 대외무역 균형의 필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지만 무역 균형의 효과력 연구도 필요하다. 그래야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외무역 발전 방식 최적화

2018년 상반기 대외무역 상황을 관찰하려면 성장률 뿐 아니라 대외무역 발전 수준도 봐야 한다. 상반기 중국의 전기 기계 제품 수출액은 4조 4000억 위안으로 7% 증가해 증가폭이 수출무역의 전체 증가폭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중국 수출 총액의 58.6%를 차지 했다. 이 가운데 전기 및 전자제품이 8%, 기계설비가 9% 증가했다. 중국이 수출한 전기 기계 제품 다수가 기술집약형 제품이 아니고 부가가치도 제한적이지만 다른 상품의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반면, 상반기 중국의 전통적인 노동집약형 제품 수출액은 1조 4100억 위안으로 4.1% 감소했고, 총 수출액의 18.7%를 차지했다.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 감소는 중국의 요소비용 상승이 수출무역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설명할 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국가의 노동력 비용 우세와도 관계가 있다.

대외무역 발전 방식 최적화는 무역 구조 최적화에서는 덧셈으로, 로우엔드와 저효율 무역에서는 뺄셈으로 나타난다. 눈여겨 볼 점은 상반기 중국의 고체페기물 수입량이 대폭 감소했고, 에너지 다소비, 고오염 자원성 제품의 수출량은 8.7% 감소했다는 것이다. 대외무역에서 녹색 발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 등 전세계적인 의제에서 중국의 노력과 성과, 기여를 모두가 봤다. 이는 중국 자신의 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된 것은 물론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중미 무역전은 중국의 대외무역 발전에 도전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중국이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려면 기존 시장에만 안주하지 않고 시장 다원화에 더 힘써야 한다.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선국가와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을 진행하고, 무역 확대에서 조기 수확을 거두도록 해야 한다. 상반기 EU, 미국,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은 각각 5.3%, 5.2%, 11% 증가했다. 이를 합치면 중국 총 수출입액의 41%다. 같은 기간 중국의 중동부유럽 16개국에 대한 수출입액은 14.7% 증가해 전국 수출입 무역액의 전체 증가율보다 6.8%포인트 높았다.

하반기 중국의 대외무역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이다. 미국이 중미 무역전에 공세를 더하면서 중국의 대외무역은 어려움이 커지고 국내 기업의 생존과 발전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부처는 기업이 도전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도와야 한다. 물론 근본적으로 보면 중국의 대외무역은 대외무역 경쟁의 새로운 우세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품질, 기술, 서비스, 기술, 표준의 5개 요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마케팅, 관리, 인재 등 다른 요소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글｜바이밍(白明)，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부 부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