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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개방, 진정한 대국의 책임


2018-07-13      

2001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1978 이래 한번의 개혁개방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스스로 이익을 얻는 동시에 세계 경제성장 복지 확대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됐다.

 

글로벌넘버 2 서비스무역 수입국  

국제통화기금(IMF) 서비스무역데이터베이스 통계에 따르면, 2001-2017 중국의 서비스무역 수입규모는 393 달러에서 4676 달러로 늘어나 연평균 16.7% 증가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글로벌 2 서비스무역 수입국으로 자리잡았으며, 수출국 현지의 소비 일자리 증가, 경제성장 촉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있다

 

중국은 서비스무역 수출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 중국 서비스무역 수출 가운데서 오프쇼어(Offshore·역외) 아웃소싱 비중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가 2018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 중국의 서비스 부문 오프쇼어 아웃소싱 금액은 전년 대비 14.7% 늘어난 53698000 위안이다.

 

현재 중국의 서비스 부문 오프쇼어 아웃소싱 규모는 글로벌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보면 중국이 글로벌 서비스의 국제분업 전문화를 촉진했으며 글로벌 서비스 효율을 제고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시화되는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지식재산권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노력은 가시화되고 있다. IMF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1-2017 중국이 외부에 지불한 지재권 사용료는 연평균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세계 평균 증가율은 7.85%였다

 

WTO 가입 이후 부단히 성장해 중국 국내 시장은 전세계 지재권 형성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했다. 일례로, 중국 대륙은 애플 스마트폰의 글로벌 최대 시장이다. 무려 24300만명이 애플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앱스토어에서 28 달러를 쓰는 앱스토어의 최대 소비국이기도 하다. 

 

이와함께 중국 경제가 고품질 발전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연구개발(R&D) 집약형이나, 브랜드 영향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중국에서 한층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은 글로벌 혁신제품 R&D 브랜드 개발 영역에 있어 날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 약속 이행과 부단한 개방 확대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는 대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자, 중국 국내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에 거대한 이점이 되고 있는 역시 객관적인 사실이다. <중국과 세계무역기구> 백서에는 중국은 노력,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으로 글로벌 공동발전을 촉진하고, 각국이 중국 보너스를 공유하고 많은 기회를 창출하도록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6월 28-30일, 중국은 잇따라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18년)>와 <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는 외자 진입의 문턱을 다시 한번 크게 낮춘 것이며, 개방확대를 이어가겠다는 중국의 결심과 세계 자유무역을 수호하는 대국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글|뤄리빈(羅立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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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관계를 이야기하며 한반도 미래를 탐색하다 -중한 미래발전 싱크탱크포럼 베이징서 개최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와 한국 국립외교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 아주경제신문사가 협찬한 ‘중한 미래발전 싱크탱크포럼’이 2017년 12월 11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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