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개막과 동시에 중미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서로 다른 두번의 대항전이 중국 전통명절 단오절 전날 막을 올렸다. 작년 8월 미국은 일방적으로 301조사를 실시한 이후 중미 무역관계는 살얼음을 걷는 듯 위태롭다가 드디어 큰 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였다. 2018년 6월 14일, 미국은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제품에 25%의 징벌적 관세를 추가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무역마찰이 더욱 가열되었다.
언젠가 올 것은 조만간 오고야 만다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없다”, “천만의 적군을 물리치고 팔백만의 아군을 잃는다”, 이런 헤드라인은 중미 무역마찰이 심각해진 이후 거의 매일 신문지상에서 접할 수 있는 제목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이처럼 간단한 이치도 모르는가?절대 그렇지 않다. 미국도 무역전쟁에서 자국이 입을 피해를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적군 천만을 무찌르는 데’ 더 흥미를 보이는 듯하다. 따라서 제멋대로 독불장군 노릇을 하며 ‘아군 팔백만을 잃는 대가’마저도 기꺼이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중미무역 협상과정에서 트럼프 정부는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가 금방 싸울 태세로 돌변하곤 하는데 이는 전술에 불과하다. 그 전략은 이미 확정되었는데 그건 바로 무역전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발전을 차단하고 발전 과정을 훼방 놓는 것이다. 이에 중국에게는 반드시 냉철한 인식이 충분히 필요하다.
중국이 뒤돌아 좀더 멀리 내다본다면 이러한 사회제도 차이가 불러온 대립은 깊은 역사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트루먼주의’에서 닉슨대통령의 “1999 전쟁없이 승리한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의 “인터넷만 있으면 중국에 대응할 방법이 있다”는 사고, 오늘날 트럼프 정부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대한 태도는 일맥상통하고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다만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룰에 따라 카드를 내놓지 않고 여러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중국이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점이 전직 대통령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대화와 대치, 그리고 대치와 대화
중미 무역마찰은 구조적이고 장기적 문제로 3~5년 안에 해결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6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 50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추가부과하겠다는 말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결국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중국이 이익을 얻고 있으니 불공평하다는 내용이다. 중미무역수지가 불균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 원인은 매우 복잡한데 중국 일부 경제분야에서 개방정도가 불충분한 문제, 국유기업의 속성이 가져온 문제를 원인으로 들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심층적인 원인은 중미경제의 구조적 차이, 달러화의 국제통화 지위, 미국국민의 저저축율 고소비 패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제품 수출규제 등 제도적,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통화인 달러를 예로 들면 20세기 초 미국은 달러와 금의 분리, 석유달러의 지위를 통해 전세계의 에너지를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린페이퍼'발행을 통해 전세계가 이를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 달러의 국제통화지위를 수호하기 위해 전세계에 달러를 수출했는데 그 결과 무역적자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마치 닭 한마리를 두번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지극히 간단한 이런 이치를 미국인이 모를리는 만무하다. 그들은 단지 대화를 피하는 것일 뿐이다.
중미무역 불균형이 구조적 문제라면 단기적 해결을 기대하긴 어렵다. 앞으로 양국의 무역마찰은 크고작은 마찰을 포함해 노멀한 일이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화와 대치를 반복하는 것은 마치 과거에 중미 양국이 반도전쟁 때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싸우는 것은 더 잘 대화하기 위함이고 대화하는 것은 덜 싸우거나 싸우지 않기 위함이다.
성장의 고통
대국굴기의 과정에서 반드시 역풍을 만날 것
중국 개혁개방 실시 후 20년, 경제성장 속도는 매우 빨랐지만 총규모나 질적 수준에서 서방국가, 특히 미국과 커다란 격차가 있었다. 2001년 12월 11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식회원국이 되면서 중국은 글로벌화를 위한 역사적 기회를 잡았고 개방을 부단히 확대하며 국제사회에 적극 융합함으로써 경제 총규모 세계 2위에 올랐다. 특히 18대 이후 중국은 경제, 군사, 문화, 과기, 사회 거버넌스 등 전방위적으로 힘을 발휘해 경제규모는 전세계의 11%에서 15%로 증가했고 중국정부는 경재의 고속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그 목표를 전환했다. 이러한 성과는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13억 중국인의 노력의 결실이지만 냉전사고를 가진 패권국가의 눈에는 이러한 성과가 '중국위협론'의 근거로 뒤바뀌며 중국발전을 억제하는 이유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세계를 주도하는 지위를 확립했고 구소련의 해체로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치,군사, 경제, 이데올로기 등 수단을 동원하여 전세계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였다. 이로인해 미국은 매우 강력한 자아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고 타국과 '윈윈'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게 되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을 발동한 것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평화발전의 이념을 실천해 왔다. 그 어떤 국가와도 불필요한 마찰이나 충돌을 원치 않고 최근 몇달 동안 담판과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나무는 잠잠하고 싶지만 바람이 그치질 않는다', 적수가 이미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중국도 이에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신념과 역량
마오저뚱(毛泽东)은 류야즈(柳亚子)과의 칠율시에서 "눈앞의 작은 불만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사물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고 덩샤오핑(邓小平)과 시진핑(习近平)은 각각 "발전만이 살 길이다", "우리의 일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위인의 기백과 도량을 잘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오랜세월 자신을 따른 파트너 유럽연합과 캐나다마저도 봐 주지 않는 형편에 미국에게 중국을 잘 봐달고 기대할 수 있을까? 중국 굴기 과정에서 반드시 수많은 도전과 지난한 과제를 만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도 원망할 필요없고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힘을 키워야한다.
미국이 도발한 무역전쟁을 바라보며 13억 중국인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지도 아래 더욱 단결하고 뜻을 모을 것이다. 500억 달러든 2000억 달러든 무역전쟁을 벌일 수 밖에 없을 때에는 이 모든 게 숫자에 불과하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시장이 넓으며 경제 유연성이 강하다. 거국체제는 강대한 조절능력과 지속적 저항능력을 갖추고 있고 칼을 빼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면 사슴이 누구의 손에 죽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중미무역전쟁은 길고 지난하며 복잡다단한 투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미 정해진 룰에 따라야 하고 신념을 확고히 하며 역량을 유지해야만 장애물을 넘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첫째, 개혁 심화, 개방 확대, 경제구조 및 투자와 무역환경 개선, 유럽연합, 일한, 아세안국가와 아프리카와의 통상협력을 강화, 우호국가 범위를 넓힘으로써 최대한도로 중미무역전쟁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줄여나가야 한다.
둘째, 일대일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연선국가와 긴밀한 통상 및 문화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중국발전의 새로운 공간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셋째, 냉철한 이성과 겸손한 마음가짐을 유지, 중국이 과기혁신, 핵심기술, 첨단제조업 등 분야에 존재하는 약점과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과기연구개발과 교육투자를 확대하며 과기강국의 길을 흔들림없이 걸어가야 한다.
넷째, 전략 역량을 유지, 국가 핵심이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중미관계 대국에 주안점을 두고 무역전쟁의 확대를 피하며 다른 분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올해는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의 해로 중국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에 직면하여 중국 발전의 새로운 기점에 다시한번 서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