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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글로벌화 역행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인민화보

2018-06-12      인민화보

 

선진국의 포퓰리즘 성행, 보수적 정책 증가, 경제 글로벌화 역행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낳은 최대 후유증 하나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이 일어나며 모든 선진국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당시의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은 민간차원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0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포퓰리즘은 국가차원으로 격상됐고, 일부 선진국의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어가고 있다.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까지 경제글로벌화는 ‘고조기(高潮期)’를 거쳤다. 먼저 세계 경제질서는 ‘두 개의 평행한 세계시장’에서 ‘하나로 통일된 세계시장’으로 전환됐다. 또한 경제가 고속 성장함에 따라 글로벌 상품·서비스·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전대미문의 수준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주도의 신 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부작용은 깊어졌다.


, 국민소득 중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했으며, 소득불균형은 급격히 심화되었다


소득분배 문제는 하루 아침에 빚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드러났던 근본적 원인은 경제침체 혹은 성장속도 둔화에 있다. 고속 성장시기의 경제글로벌화는 파이를 계속해서 키우는 과정이었지만 그로 인한 디폴트 위기와 경제침체가 분배문제를 이슈로 만들었다. 특히, 위기 발발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선진국 정부의 구제 및 제재는 ‘반()글로벌화’ 분위기를 야기한 직접적 원인이다.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의 상징인 ‘반 글로벌화’가 국내 소득분배의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후의 지난 몇 년 간 서방 정치가들은 포퓰리즘 정서를 이용해 국내 소득분배 문제의 원인을 외부충격, 즉 국가 간의 소득분배 불균형 등으로 돌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글로벌화가 세계 복지수준을 제고할 수 있고 모든 나라들이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서방의 정치가들은 신흥경제체를 대표로 한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화로 더 큰 이익을 취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작은 이익 밖에 얻을 수 없다고 믿고있다. 또한 이 같은 수익분배 불균형의 원인을 규칙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개발도상국들이 기존의 규칙을 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선진국들은 끊임없이 자유무역원칙에 의심을 가지면서 이른바 공정한 무역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일부 소수 국가들은 단독주의와 보호주의로 전환했다. 일례로,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기간 때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의심했다. 집권 이후에는 기존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으며,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일으켰다.


선진국에서 글로벌화 반대 추세가 나타난 것은 분명 그 내부에 글로벌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집단의 하소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단독주의와 보호주의는 틀림없이 잘못된 선택이다


경제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세계 경제의 미래는 ‘재 글로벌화’의 과정이 될 것이다. , 글로벌 경제질서와 규칙이 재정립될 것이고 경제글로벌화의 성과가 세계 각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글로벌 거버넌스체계 변혁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주요 경제체의 대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시험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매우 고된 힘겨루기의 과정이 될 것이다.



글|리상양(李向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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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연(緣)문화제’, 빙설의 정으로 인연을 이어가다

땅거미가 내려앉자 아름다운 빛깔의 빙등(冰燈, 얼음 등)이 어둠에 가려있던 룽칭샤(龍慶峽)를 밝게 비췄다. 빙등은 마치 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 같았다. 2월 3일 밤, 한국 충남국악관현악단과 뜬쇠예술단이 한국 전통공연인 ‘사물놀이’의 빠른 리듬에 맞춰 무대에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빙설정-중한 연 문화제’가 막을 올렸다. 이제 중한 연 문화제는 얼음과 눈을 다리 삼아 중한 양국의 우정을 이어가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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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관계를 이야기하며 한반도 미래를 탐색하다 -중한 미래발전 싱크탱크포럼 베이징서 개최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와 한국 국립외교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 아주경제신문사가 협찬한 ‘중한 미래발전 싱크탱크포럼’이 2017년 12월 11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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