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베이징(北京)시 환경보호국은 지난 5년 동안 베이징의 심각한 오염 일수가 58일에서 23일로 줄었고, 특히 2017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58㎍/㎥로 2016년 대비 20.5%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5년전 세운 초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는 것을 뜻한다.
베이징의 공기질이 크게 개선된 것은 중국의 환경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장치를 내놨다.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구축을 통해 ‘파란 하늘 수호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전국적 탄소 거래시스템 구축
2017년 12월 19일, 중국의 거시경제와 사회발전 주관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건설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가 끝났고, 시행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리가오(李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사(氣候司) 사장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순차적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발전(發電)업계(열병합발전 포함)를 대상으로 먼저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시작하고, 이후 탄소시장에 참여하는 업계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거래 종류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왜 발전업계를 돌파구로 삼았느냐는 질문에 리가오 사장은 “발전업계가 데이터 기반이 좋고, 제품도 상대적으로 단일하며, 관리가 잘 돼 있어 데이터 확인과 배출권 쿼터 분배가 쉽고, 특히 발전업계가 탄소배출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전국적인 탄소배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중국은 이미 테스트를 시행했다. 2011년 중국 정부는 베이징,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등 7개 성시(省市)를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탄소 거래를 실시했다. 2013년 선전(深圳)이 실제 거래를 시작해 중국 탄소시장의 서막을 열었고, 시범도시도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약 3000개의 중점 배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쿼터 누적 거래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억톤, 위안화로는 약 46억 위안(약 7606억원)에 달한다.
“탄소시장의 본질은 정책성 시장이다.” 리가오 사장은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거래 시스템은 정부가 탄소 배출 거래 시스템의 커버 범위, 배출 총량, 각 기업의 배출 한도를 강제적으로 설정해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시장화를 적극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거래 시스템에 편입된 기업들의 탄소 배출 비용이 모두 달라 탄소 배출 비용이 낮은 기업이 배출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남은 탄소 배출 쿼터를 초과 배출 기업에게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시장화 방식을 통해 기업이 생산방식을 개선하고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장려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배출 감축을 하는 것이다.
환경보호·수익창출 ‘두 마리 토끼’
기업 입장에서 보면 탄소시장 건설은 친환경 기업에게는 이익이고, 고오염·고배출 기업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돼 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유도한다. 이는 테스트에서 얻은 수많은 성공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화신(華新)시멘트는 2014년 후베이(湖北)성의 제1차 탄소 배출 관리 기업에 포함됐고, 이행 첫해 3000여 만 위안을 들여 탄소 배출 쿼터를 구입했다. 이 비용으로 큰 교훈을 얻은 화신시멘트는 다음 해부터 에너지 절약과 배출 감축에 큰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사내에 기후보호부를 신설하고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로 생활 쓰레기, 공장 폐기물들을 친환경 쓰레기 파생 연료로 만들어 기존의 석탄을 대신했다. 1년 뒤 화신시멘트는 더 이상 탄소 배출 쿼터를 구입하지 않게 됐고, 오히려 남은 배출권 42만3800톤을 판매해 900여 만 위안의 순이익을 냈다. 이런 기업들은 많다. 시범 시행 3년 동안 후베이성에서 탄소시장에 편입된 배출 통제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을 통해 얻은 수익은 3억 위안에 달한다.
개개의 기업뿐 아니라 업계 전체적으로 봐도 탄소시장 건설은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좋은 기회다. 왕즈쉬안(王志軒)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부이사장은 탄소시장은 “탄소 규제를 통해 전력 기업의 구조를 최적화하도록 해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경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탄소시장 건설은 ‘파란 하늘 수호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자오리(蔣兆理)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사 부사장은 이산화탄소 1톤을 줄이면 이산화유황 3.2kg과 질소산화물 2.8kg가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소는 주로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배출된다. 대기 중 주요 오염물질도 마찬가지다. 탄소시장이 제 역할을 해 기업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탄소 배출을 낮추면 오염물 배출이 원천 봉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난제를 극복해야
<방안>의 시행 및 건설 진도에 따라, 전국 탄소시장 건설에서 전력업계의 현물 거래 개시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 거래시장의 커버 업계와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거래 종류와 방식을 늘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에대해 장자오리 기후사 부사장은 “탄소시장 건설은 중요한 제도적 혁신이자 복잡한 과정으로 선행 경험이 없어 참고할 만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학자들은 전국적인 탄소시장을 건설하려면 커버 범위를 고려해야 함은 물론 목표 연도의 탄소 배출 총량과 쿼터 분배 방식을 정확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시량(張希良) 칭화(淸華)대학교 교수는 “총량을 설정하려면 탄소시장 커버 범위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각 연도별 국가 탄소 배출 감축 목표와 탄소 배출 거래 시스템의 희망 기여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향후 일정 시기의 경제성장률과 거래 시스템에 포함된 업계의 성장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과 기업의 수용력과 경쟁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탄소시장 건설의 국제 경험과 국내 7개 시범도시의 시행 결과를 봤을 때, 총량 설정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적정 긴축’과 ‘순차적 진행’ 원칙에 따라 진행해 국가 탄소시장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즈쉬안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부이사장은 “전국 탄소시장 건설이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앞으로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시장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험과 지혜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등록 시스템과 거래 시스템은 각각 후베이성과 상하이가 앞장서 구축하면서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하고있다. 베이징, 톈진(天津), 충칭, 광둥(廣東)성, 장쑤(江蘇)성, 푸젠(福建)성, 선전 등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공동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