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국내외 정세를 감안한 중대결정

<통지>는 ‘외자의 적극적 활용은 중국 대외개방전략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외자 유치에 있어 전세계가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 6월 말 기준, 중국 내 외상(外商)투자기업은 87만여 개에 달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조9000억 달러를 기록해 24년 연속 개발도상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외자 유치 및 활용을 둘러싼 정세와 임무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외자 유치 관련 정책의 출범은 국제 및 중국 국내 정세를 고려해 내린 중대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먼저 국제 상황을 살펴보면, 각국의 외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 산업계는 ‘저급산업 이전’과 ‘첨단산업 봉쇄’의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 발발 이후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은 투자유치 경쟁에 가세했다. 인도·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은 물론,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역시 글로벌 투자자들을 겨냥한 일련의 우대 정책을 마련했다. 미국이 제조업을 장려하기 시작한 것이 그 대표적 예로, 이러한 글로벌 외자 유치 경쟁은 중국 국내의 ‘산업 공동화’ 위험을 배가시켰으며, 동시에 다국적 기업이 직접 투자한 기술이 가치사슬의 상위 부분으로 확대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국내 상황을 보면 중국의 대외개방 및 외자 활용의 기초, 조건, 요구사항에도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다. 첫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됐다. 중국은 글로벌 제 2대 경제대국이자 최대 수출국이다. 동시에 제2대 수입국·제3대 외자 유치국·제2대 대외 투자국·최대 외화보유국으로 부상했다.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도 날로 제고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중국과의 협력을 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경제발전지대를 건설하자는 중국의 구상은 각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는 중국의 개방확대 및 외자 활용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둘째, 중국의 보유한 비교우위가 달라지고 있다. 즉, ‘저비용’에서 ‘시장+인적자원+자본+생산능력+제도 등’으로 비교우위가 전환중이다. 중국은 기존의 강점을 공고히하고 확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우위를 발굴하고 연구개발(R&D), 기술혁신 등 더욱 높은 단계의 생산요소를 활용함으로써 국내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강점인 ‘자본+생산능력’의 해외진출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셋째, 중국 경제의 ‘뉴노멀(新常態)’은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전략 및 체제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중국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투자·생산요소·대규모 투입 등 전통적 성장동력을 혁신·품질·브랜드 등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변화들은 중국의 외자 활용 수준에 더욱 높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 결과다.

외자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외자 활용의 전략과 목표, 정책은 시기별로 주안점이 다르기 마련이지만, 전반적으로는 당시의 거시경제 발전전략에 기여해야 한다. ‘13차 5개년 계획(13.5)’기간에는 품질 제고·효율 증대·구조 전환이라는 중국 국내경제의 절박한 수요에 순응해 외자 활용을 경제성장방식 전환·경제구조 조정·글로벌 가치사슬 내 지위 제고 등과 긴밀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또한, 외자·인재·기술 유치의 공동 효과를 발휘해야 하며 신 성장동력·신 개혁동력·신 경쟁우위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7월 17일 열린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6차 회의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경제의 더욱 높은 형태로의 발전을 실현하며, 글로벌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고, 계속해서 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외자 유치 목표가 공급측 구조 개혁·경제성장방식 전환 및 경제구조 조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글로벌 산업사슬에서 중국의 지위를 제고하는 데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통지>를 통해 외자 활용이 공급측 구조개혁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공급측 개혁은 주로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외자가 산업계의 공급측 구조 개혁을 추진하도록 이끌어 생산과잉 해소 및 <중국제조 2025> 전략의 적극적 추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야한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 전환을 실현하고 산업구조 고급화 및 가치사슬 단계의 고급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첨단제조업 및 현대 서비스업의 시장진입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 

둘째, 외자가 지역별 공급측 구조 개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지역자원 분배체제 및 메커니즘의 최적화를 통해 지역을 초월한 생산요소의 효과적 이동을 촉진하고, 자원의 국가간·지역간 불균형 등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며, 생산요소의 분배 효율을 높이고, 경제발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통지>는 ‘외자의 서부지역 및 동북 구(舊)공업기지로의 이전 촉진’ 등을 언급했다. 이는 곧 외자를 활용해 중국 동부·중부·서부의 산업 이전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구도의 개방형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며 동부·중부·서부 간 산업 협력을 촉진한다는 뜻이다.

각종 제도 건설로 외자 보호

뉴노멀 하에서, 중국정부의 외자활용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변했다. 최근들어 개방형 경제의 신 체제 건설을 둘러싸고 개방 확대·권한 이양·서비스 업그레이드 등 일련의 업무를 전개했고, 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중앙정부 각 부처는 618개 행정 심의규정을 취소하거나 이양했다. 618개 규정은 기존 심의사항의 36%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비(非)행정허가심사도 완전히 폐지됐다.

둘째, 외자 진입 규제 조치가 대폭 줄어들었다. 2015년 개정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제한류 조항을 79개에서 38개로 축소했다. 이는 역대 최대 폭의 개방이다. 또한 상무부는 최근 발전개혁위원회 및 유관 부처 등과 함께 기존 목록의 93개 제한성 조치(2015년 판)를 62개(2016년 판)로 줄였다.

셋째, 자유무역시범지구(FTZ)를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으며, 전국 범위에서 외상투자관리체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무부 주도로 2013년 이후 상하이(上海), 광둥(廣東)성, 톈진(天津),푸젠(福建)성 등에 11개의 FTZ가 건설됐다. 이들 FTZ에서는 설립 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골자로 한 외상투자관리체제 개혁이 우선적으로 실시됐다. 2016년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외상투자기업설립 및 변경(특별관리조치 외)이 심사에서 신고관리로 변경됐다. 이로써 지난 30여년 간 시행되어 온 대(對) 외자 ‘사안별 심사’제도가 달라졌고, 외자의 중국 내 투자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다. 신고제 실시 이후 설립된 외상투자기업 비중은 90%를 넘어선다.

넷째, 제세 등 특별 지원정책 및 투자우대정책이 제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통지>는 ▲해외투자자의 중국 내 투자 지속적 확대 장려 ▲외자의 첨단기술·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투자 인도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설립 관리 등을 위한 우대 정책을 담았다. 또한 인재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도 언급했다. 종합해 보면, 외자기업이 접하게 되는 중국의 법치환경과 정책환경은 과거보다 더욱 규범화되고 투명해졌으며, 더욱 공정하고 더욱 편리해졌다.

중국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 각계의 지지와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냈다. 실제로 UN 무역개발회의가 발표한 <2016년 세계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전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국 중 하나다. 중국 무역촉진회연구원이 발표한 <2016 중국 투자환경 조사보고서>에서는 70% 이상의 기업들이 중국의 투자환경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7년 글로벌 경영환경 보고서>를 보면 비즈니스 환경 순위에서 중국의 비즈니스 편의도는 지난 3년 동안 18단계, 매년 평균 6단계씩 뛰어올랐다.

올해 7월 17일 열린 중앙재경영도소조 제 16차 회의에서는 ▲투자 및 시장환경 개선 ▲대외개방 가속화 ▲시장운영비용 절감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예상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개방형 경제의 신 체제 건설 가속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추진 등이 거듭 강조되었다.

중국의 발전은 개방식 발전으로, 외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결심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여러 자리에서 “중국의 외자 활용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외상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장 또한 변하지 않을 것이며, 각국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하고 사업을 하는 데 더욱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향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중국 최고 지도자의 약속이자 중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