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공유경제 발전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유경제는 2015년 말 발표된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사실상 매년 정부업무보고에 공유경제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이 등장해 왔다.

뉴노멀(New Normal·新常態)에 진입한 중국 경제는 공급과잉 해소, 공급원가 인하, 공급경로 확대를 목표로 하는 ‘공급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 자원의 이용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경제는 이런 공급 부문의 구조개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무한히 먼 곳과 무수히 많은 사람들, 모두 우리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 중국 작가 루쉰(魯迅)은 사물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곤 했다. 그런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가 이 말을 현실로 바꾸고 있다. 차량과 주택에서부터 노동력, 기술, 자금, 지식, 경험, 아이디어의 공유까지, 공유경제는 지금도 꾸준히 확산되며 중국사회에 조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경제활동 방식

예로부터 인류 사회는 ‘공유’라는 개념에 익숙했다. 과거 벼가 익어가던 농번기가 되면 집집마다 서로 일손을 도와 효율적으로 추수를 했다. 이는 ‘노동력 공유’에 속한다. 다만, 예전에는 기술적 여건이 열악해 소규모 범위로 공유가 이뤄져 제대로 된 경제활동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없었을 뿐이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지금은 이러한 공유 방식이 하나의 경제적 활동의 형태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공유경제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유휴자원을 재분배하여 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공유경제에서 과잉 생산능력은 더 이상 ‘골칫덩이’가 아니라 더욱 저렴하고 유용한 자원이 된다. 현재 중국에서 공유경제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분야는 공유자전거 대여와 숙박공유(셰어하우스)이다.

“중국인들은 공유자전거 서비스와 ‘사랑’에 빠졌다. 지난 1년 간 각 도시의 공유자전거 대여소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확장에 한창인 도시들은 예외 없이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다.” 1년 남짓한 기간 중국 대도시 거리에 등장한 공유자전거가 해외 언론의 눈길을 끌고 있다. 4월 11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시간의 되돌림’이라는 글을 통해 중국 사회에 (사라졌던) 자전거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논평했다.

중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전거는 점차 다른 현대식 교통수단으로 대체되어 왔다. 하지만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로 자전거는 다시 사람들의 일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현재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자전거를 빌려 도시 여기저기를 누빌 수가 있다.

작년 초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 시장에서 ‘공유자전거 서비스’ 경쟁에 뛰어든 업체는 11곳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시장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모바이크(Mobike, 摩拜)’와 ‘오포(ofo)’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을 조달했고,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이용고객을 모집하는 데 쓰이고 있다.

공유자전거 서비스와 함께 중국 공유경제의 또 다른 성공모델로 평가되는 숙박공유(단기임대) 시장도 무서운 기세로 발전 중이다. 작년 말 중국 최대의 숙박공유업체인 샤오주왕(小豬網)은 6500만 달러 규모의 4단계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샤오주왕은 단기임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설해 일반인들이 거주하지 않거나 남는 방을 게시판에 올려 임대하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샤오주왕은 중국 2013개 도시에 10만개가 넘는 등록주택과 1000만명에 달하는 활성 사용자(Active Users)를 보유하고 있다. 월 거래액은 1억 위안(약 166억원 1600만원)이 넘는다.

미국 최대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도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난 3월 23일 에어비앤비는 중국 브랜드명인 ‘아이비잉(愛彼迎)’을 발표했다. ‘서로 사랑으로 맞이하라’는 뜻이다. 숙박공유 글로벌 대표업체인 에어비앤비의 중국 진출 계획을 상징하는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공유자전거와 숙박공유는 최근 중국에서 빠르게 발전 중인 공유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지난 2월 세계적인 컨설팅전문업체 맥킨지는 연구보고서에서 “현재 중국의 공유경제는 교통공유, 공간공유, 기술공유, 금융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차량예약, 공공자전거 대여, 시간제 렌터카, 아파트 단기임대 등 세분화된 영역도 빠르게 발전 중이라고 덧붙였다.

5월 19일, 상하이 거리에 등장한 ‘공유세탁기’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사진/CFP

사회적 비용 절감과 일자리 창출

공유경제는 개방과 협력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효율은 높인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공유경제는 일시적인 유행이나 트렌드가 아니며, 그 이면에는 엄청난 경제적 논리가 숨어 있다. 경제학 분야 베스트셀러인 <3차 산업혁명(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은 공유경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책의 저자인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공유경제가 ‘한계비용 제로’ 사회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하기까지 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 오락거리, 3D프린팅 제품을 거의 아무런 비용 없이 만들고 공유한다. 이들은 SNS나 임대사업자를 통해 아주 낮거나 거의 무(無) 비용으로 자동차, 주택, 옷 등 기타 물품들을 공유하기도 한다.” 제레미 리프킨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소비자로 바뀌며 자신의 제품에 대해 소비와 제작, 공유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한계비용 제로’는 물론 하나의 이상적인 단계다. 이러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어찌 되었건 공유경제는 이미 놀라운 힘을 발휘하며 중국 사회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중이다. 최근 중국 인터넷협회가 발표한 ‘중국 공유경제 발전리포트(2017)’(이하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3조4000억 위안, 참여자 수는 6억명을 넘어섰다. 이뿐 아니라 앞으로 5년 간 중국 공유경제는 연평균 40%의 속도로 성장해 2020년 시장 규모가 GDP의 1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원의 이용률 제고와 사회비용 절감 외에도, 중국인들이 공유경제의 장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고용 분야의 확대다.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중국에서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취업자 수는 6000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수는 매년 10%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점은 과잉 생산능력 해소가 시급한 중국 동북지역에서 그 효과가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작년 중국 최대 공유차량 서비스업체인 디디추싱(滴滴出行)은 현지에 600만개의 탄력근무제 일자리를 창출했고, 과잉 생산능력 산업에 종사하던 100만명의 사람들이 고용됐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중국 정부는 ‘동북지역 등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고용 지원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모바일을 통한 교통수단 공유 특별지원’을 따로 언급하기도 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공유경제는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을 촉진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중국이 경기 하방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룩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중국은 공급과잉, 고령화 문제, 자원부족, 환경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경기하방 압력이 가중됐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공급 부문의 구조개혁을 내세우며 생산요소를 점검하고, 혁신 강화를 통한 경제구조의 전환과 체질 개선을 촉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유경제는 ‘신경제(New Economy)’의 한 형태로 각계의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공급 부문의 구조개혁과 공유경제는 모두 생산요소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사회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마중위(馬忠玉) 중국 국가정보센터 부주임은 향후 10년 안에 중국에 5~10개의 공유경제 대형기업이 등장할 것이라 예측했다. 미래에는 중국의 공유경제와 실물경제 간 융합과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특히 스마트제조 분야에서 공유경제가 ‘폭발적인 성장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험대에 오른 공유경제

이처럼 공유경제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출현한 경제 형태인 만큼 중국 특유의 환경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공유경제가 발전 과정에서 겪게되는 갖가지 검증과제 중 하나는 바로 ‘신뢰의 부재’다.

작년 7월 베이징의 한 여성은 순펑처(順風車·공유차량의 한 종류로서, 택시사업자가 아닌 차주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거나 목적지와 방향이 일치할 때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차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재판을 거쳐 차주 정 모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사건은 종료됐지만, 공유경제를 둘러싸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관한 논란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개별적 사안이 아니라 사실상 공유경제의 최대 약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바로 ‘신뢰’ 문제다. 낯선 사람의 차를 탈 수 있을지, 낯선 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할 수 있을지, 낯선 사람이 자신의 집에 와서 자고, 자신도 낯선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 수 있을지…… 이 모든 것들에 신뢰가 없다면, 공유경제는 결국 엄청난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공유경제는 전통적인 산업에 혁명을 몰고 왔다. 이에 따라 자연히 이익의 조정도 불가피하다. 이익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일정한 저항과 반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단기임대를 예로 들면, 관련 앱(App)들이 쏟아져 나오며 숙박공유가 점점 일상화되자 일부 여관의 수입이 하락하며 관련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공유경제가 빠르게 발전하자 일부에서는 기존 업계가 수행하던 의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불공정 경쟁이 야기되고 있다. 그 예가 자신의 주방에서 예약제로 음식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이빗 키친(Private Kitchen)이다. 프라이빗 키친은 이미 하나의 사업체로 발전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다른 일반음식점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공유경제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얽혀 있다. 공유경제는 ‘무료 경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전문가와 기술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부딪히기도 한다. 정보 콘텐츠의 복제와 유포에 드는 비용이 거의 제로(zero)인 시대에, 한 번의 공유로 무수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런 형태의 공유는 얼마 가지 못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런 모든 것들은 대체로 공유경제의 수요자와 공급자, 신 산업과 구 산업 간 이익의 조정과 관계된다. 이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공유경제의 발전은 물론, 사회적 위험까지 몰고 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적정 규정을 마련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 정부는 2월 28일 ‘공유경제 발전 가이드(의견수렴안)’을 통해 공유경제 발전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정책적 지원 및 감독관리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시장주체의 공유경제 신 업태와 발전모델의 적극적인 모색을 장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창조적인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자격을 갖춘 지역과 업종을 대상으로 새로운 업태의 시범적 실시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안은 현재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로 수정을 거쳐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공유’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경제 현상인 까닭에 기존 사회의 이익구도를 흔들어 놓을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경제활동 방식의 세대교체와 함께 정부 당국의 관리능력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것이다. 공유경제의 특성과 발전 방향에 따라 창의적 관리와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만 공유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촉진되고, 동시에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의 성공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창업스쿨 중국지사 쉬샤오쥔(徐小軍) 부원장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