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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도로 살펴본 중국 국가금융공작회의


인민화보

2017-08-21      인민화보

5 주기로 열리는 중국 국가금융공작회의가 지난 714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국내외 금융 상황이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는 중국의 금융개혁과 성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의 금융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며 끊임없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또한 나타나 금융 리스크가 쌓여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의 금융업무에 대한 전체적 기조와 주요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먼저 ‘하나의 기조’는 국가의 금융안보를 보호하는 것이고, ‘두 가지 입장’은 첫째 금융통제 혁신 보완, 둘째 금융 공급측을 개혁하는 것이다. ‘세 가지 과제’는 첫째 실물경제 지원, 둘째 금융리스크 방지, 셋째 금융개혁 심화이다. 그리고 4가지 원칙은 기본에 충실, 구조의 최적화, 관리감독 강화시장 주도 이다.


이번 회의는 향후 중국의 금융 개혁과 성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각계의 관심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선젠광(沈建光)

미즈호증권 아시아 최고책임자수석 이코노미스트


가지 변화에 주목

이번 국가금융공장회의의 가지 변화 하나는 금융의 위치가 재조정 되었다는 것이다. 5 금융공작회의에서는 금융의 성장을 강조하였고 지난 5 동안 각종 금융기관이 거대한 성장을 하였다. 금융혼업(混業) 상황에서 부외거래는 늘어났지만 금융리스크가 나타나고 자금이 실물경제로 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때문에 이번 금융공작회의에서는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리스크 예방, 금융 감독관리 개혁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다.


다른 변화는 국무원 금융안전발전위원회(국무원 ‘금안회’) 설립한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공작회의에서는 중앙은행, ‘일행일회(一行一會), ‘일행양회(一行兩會) 중국 금융관리감독 체제 개혁에 대한 여러 모델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벌어졌다. 변화와 이익이 모델은 바로 ‘일행삼회(一行三會·중앙은행 은행감독회, 보험감독회, 증권감독회)’를 중앙은행 소속으로 합병시키는 ‘초강력 중앙은행’ 모델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중앙은행의 거시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긴 하였으나 기존보다 지위가 높아지고 ‘삼회(은감회, 증감회, 보감회)’보다 발언권과 직책이 강해졌을 뿐이다.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중요한 금융기관을 중앙은행 소속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강력 중앙은행’ 모델은 이미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것은 금융개혁 비용과 이익구조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모델이다.


마광위안(馬光遠)

유명 경제학자


국무원 ‘금안회’의 가지 난제

‘일행삼회’보다 높은 차원의 ‘금안회’를 국무원 차원에서 설립하는 것은 조율자의 권한을 바로 세우고 ‘일행삼회’에 대한 금융 관리감독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금안회’는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시장 리스크에 대한 판단과 종합평가 능력을 강화시켜 시스템적인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이다. 그러나 ‘금안회’의 관리감독 협조 체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과제들이 있다.


먼저 전통적 금융 분야와 신흥금융 경영방식을 포함한 관리감독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방 금융관리부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청스(程實)

공상은행 국제연구부서 주관경제학자

 

안정적 변화에 방점

국가 금융 안보의 핵심은 이익이며 이번 국가금융공작회의의 취지는 새로운 상황에서 국가, 국민, 금융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효율을 진작시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데에 있다. 이번 금융공작회의 목표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국민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전제는 금융 마지노선을 유지하고 국가전략에 협조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산업의 자원 분배기능을 최적화하고 시스템적 금융리스크를 통제하며 금융이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금융 개혁의 ‘안정적 변화’를 실현시켰다.

 

이러한 ‘안정적 변화’는 실질적 선택이자 중국의 국정과 당면과제 이익에 모두 부합하는 것이다. ‘서양식 기준’이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이라면 이러한 ‘실질적 선택’은 스스로 깨달을 있는 차원일 것이다. 중국의 금융은 금융공작회의 이후 점차 변화를 거쳐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며 중국경제의 미래 역시 이로 인해 더욱 밝아질 것이다.


금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 현재 변화하고 있는 중국에게 이런 기본적인 질문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 2017 국가금융공작회의는 이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내놓았다. 먼저 금융사업을 ‘국가의 핵심’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금융안보를 기술 측면에서 전략적 측면으로 끌어올렸다. 셋째, 금융발전을 업계 차원에서 국가 정책 차원으로 격상시켰다.


둥시먀오(董希淼)

중국인민대학 충양금융연구소 석좌연구원


국민이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

이번 회의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먼저, 이번 회의는 직접금융의 발전을 독려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증시에 유리하다. 이번 회의는 직접금융의 발전을 주요과제로 삼았고, 자본시장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지분융자를 질서있게 발전시켜 직접금융의 비중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시장, 장외주식시장인 신삼판(新三板), 지역 주식거래소 개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장내외 시장, 공모 사모펀드, 주식, 채권, 선물 단계적이고 상호보완할 있는 다각적인 자본시장 시스템을 함께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기업공모(IPO)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만약 내부자 거래가 발생하고 마켓 오퍼레이션 등이 계속 타격을 받으면 우량 기업이 자본시장의 직접융자를 받을 있도록 지원해 기업의 융자 경로를 다원화시키는 동시에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동안 주식시장은 규모면에서 건강한 발전을 나갈 것이다.


둘째, 이번 회의는 변함없는 통화정책을 내놓아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주지 않았다.


셋째, 이번 회의는 엄격한 금융관리감독을 재차 표명하여 금융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회의는 또한 ‘인터넷 금융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엄청난 규모의 인터넷금융 특별항목 정비작업이 2018 6월로 연기되면서 더욱 엄격하게 작업이 진행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넷째, 이번 회의는 금융개방을 확대한다고 밝혀 소비투자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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