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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 지원에 나선 보험기금


인민화보

2017-07-24      인민화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 지난 5 하순 <채권투자 계획 중대공정 관련사항 투자에 관한 통지(關于債權投資計劃投資重大工程有關事項的通知)> 발표하고, 거시경제 지역경제 발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에 보험사가 채권 투자 형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감회는 <보험업일대일로 건설 서비스에 관한 지도의견(關于保險業服務“一帶一路”建設的指導意見)> <보험업 정부 사회자본 협력 항목 관련 사항 투자에 관한 통지(關于保險資金投資政府和社會資本合作項目有關事項的通知)> 등을 포함해 보험업의 실물경제 서비스에 관한 정책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올해보험기금 실물경제 지원 루트 확대 정부 업무보고서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는 보험기금이 중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역량이 됐고 실물경제에 필요한 장기자금의 중요한 제공자라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보험업에 보다 까다로운 요구가 제시됐다.



천원후이(陳文輝)보감회 부주석


경제에 서비스하는 본래 역할로 돌아가야

지속 가능한 경영의 가능성, 수익의 가능성을 자산관리에서 찾으려는 보험사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틀렸다. 자산관리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보험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서는 된다. 진정한 핵심 경쟁력은 리스크관리가 되어야 한다.


자본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관리감독 규칙 시장 관례에 부합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보험기금의 거래행위가 자신의 역할 범위를 벗어나면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상장사 임원급 관련 주체들 간의 충돌을 야기하기가 쉽다. 이렇게되면 자본시장 나아가 실물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교란될 있다.



주쥔성(朱俊生국무원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교수


보험기금 투자는 국가전략적 차원

보험기금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사실 보험업에서 이것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올해보험기금 실물경제 지원 루트 확대 정부 업무보고서에 적시된 것은 보험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보험기금의 투자기한이 길고 자금 규모도 크다는 등의 속성이 실물경제에서 보다 역할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도 보험기금의 역할을 인식해 보험기금의 실물경제 지원을 한층 높은 전략 차원으로 편입시켰다.


보험기금 투자 루트가 이미 확대된 만큼 관건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하면 정책을 충분히 이용할 있느냐이다.

 

정웨이(鄭偉)베이징대학교 리스크관리  보험학과 주임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보험업계

보험기금의 합리적인 투자는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자본시장을 효과적으로 안정시킨다. 보험사의 참여는 타깃회사에 압력으로 작용해 회사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를바로잡는 역할을 것이다. 둘째, 인프라 건설 역량을 강화한다. 인프라 건설은 투자 주기가 길기 때문에 보험기금은 앞으로 수십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것이다. 셋째, 국가 전략을 추진할 있다.


실물경제의 자금 수요량과 보험사의 공급량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차이는 보험사의 빠른 발전, 보험료 수입 증가, 보험기금 실력이 강화되면서 차차 보완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은행은 작고 보험사와 연금기관은 크다. 반면 중국은 보험사가 작고 은행이 크다. 이런 구도가 일단 뒤집어지면 보험업계의 자금이 크게 늘어 실물경제를 보다 지원할 있다. 현재 상황은 앞으로 도달할 있는 한도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자오시쥔(趙錫軍런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 부원장



 

흐름에 순응하고양성적 상호작용이 가능토록

보험감독관리부처는 최근 보험기금과 보험업의 실물경제에 대한 서비스 속성을 예전보다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도 깊어졌다. 이는 과거 일부 보험사가 자금을 이용해 자본시장에서 실물경제의 리스크관리 행위와는 동떨어진 인수합병 등의 행위를 것을 수정한 것이다. 동시에 인식 향상과 과거 관리 측면의 일부 행위를 수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험업이 시장경제 활동에서 빼놓을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보험기금의 부채측면에서 보면 실물경제의 시장 주체가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생산경영 리스크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아 충격에 대응하고 손실을 낮추며 나아가 정상적인 경영으로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다.


자금측면에서 보면 보험기금은 장기투자자와 전략투자자로서 자본시장에 진입해 실물경제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대가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음으로써 리스크 배상 청구 처리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


실물경제 전망이 밝기 때문에 흐름을 따라야 기회를 잡을 있다. 따라서 보험업의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양성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보험사, 정부, 사회는 중국의 경제 전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있을 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경제구조 조정기에 보험사가 리스크성 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보험사는 과학연구, 서비스, 소비, 제조 다른 업계의 전환 발전 규칙에 맞춰 적절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운용해 투자해야지, 레버리지를 통해 위험자산 규모를 확대해선 된다. 관리감독자도 경제 금융 발전의 새로운 추세로 인한 새로운 문제와 공간을 인식해 관리감독 능력을 제때 높여 인터마켓, 교차성, 종합성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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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저녁, 중국문화원과 후난(湖南)성 인민정부가 주최하고 주한 중국문화원, 후난성 문화청, 구로문화재단이 주관한 <다채 후난-중국 서커스 종합 공연(多彩湖南-中國雜技綜合演出)>이 서울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개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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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창(大廠) 뉴 인더스트리얼 시티스(New Indusrtial Cities)’는 베이징 CBD(Central Business District)에서 동쪽으로 30km 가량 떨어진 차오바이허(潮白河)의 동안(東岸)에 위치해 있다. 허베이성 랑팡(廊坊)시는 현재 ‘베이싼셴(北三縣, 랑팡에 속한 싼허(三河)시·다창 후이주(回族)자치현·샹허(香河)현)’과 베이징간 연계 심화를 추진하면서 지역간 융합발전 신 모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발전의 전기를 맞이한 곳이 있으니, 바로 다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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