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제40차 단체학습을 주재하면서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금융의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심도있게 설명하면서 국가 금융 안전을 ‘치국리정(治國理政, 국정운영)’의 주요 정책으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서 금융 안전을 위한 6가지 주요 과제 및 금융 업무와 금융 안전에 관한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주요 금융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 국내적으로는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금융의 지위가 높아지고 역할이 중요해졌다. 국제적으로는 금융 분야의 국제 경쟁과 각국의 금융 안전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국내외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은 금융 대국에서 금융 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국에서 강국으로 거듭나려면 효과적인 금융 관리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

선젠광(沈建光) 미즈호증권 아시아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정치국 회의는 과거와는 다른 두가지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18차 당대회 이후 정치국이 처음으로 ‘국가 금융 안전’을 주제로 단체학습을 진행했고 출석자 인원의 격도 높았고 관련 부처 수도 과거 금융전문회의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이다. 둘째, 이례적으로 금융 안전을 국가의 정책 차원으로 승격시키고 금융 안전을 ‘치국리정’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최고 정책 결정권층이 금융 안전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과 위에서 아래로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강력한 관리감독 기조 유지

지난 3월 말, 중국의 광의통화(M2)는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해 증가율이 지난달 대비 0.5%p 하락했다. 위안화 대출은 1조200억 위안(약 165조46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해 증가율이 지난달 대비 0.3%p 하락했다. 사회융자 규모는 2조200억 위안이었다. 이로써 대차대조표 내 신용은 저속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 밖 대출 증가량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전문가 데이비드 달러는 최근 발표한 글에서 “최근 몇년 중국의 경제성장은 신용 성장에 기댄 모델이었고 이는 레버리지 비율을 높이게 마련”이라며 “중국이 지금 하이 레버리지 융자 제한과 ‘관통식’ 관리감독을 선택한 것은 현명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제 금융의 전체적인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 리스크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예방 능력을 시험한다. 리스크가 타분야로 확산되는 것은 금융 리스크의 시스템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금융삼란(金融三亂-무분별한 자금모집·금융기관 설립·금융업무)’ 이 다시 나타나 금융 질서를 교란했다.” 쉬중(徐忠) 중국 인민은행 연구국 국장은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금융·기업·가정 부문의 4개 측면에서 현 거시경제에 도사리고 있는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 중국 및 글로벌 금융리스크 발전 보고>는 공공 부문에서 정부 부채 규모가 크고 지방정부의 채무 구조가 불합리해 현(縣)·시(市) 급 정부 부채 총액이 성(省)·향(鄉)급 정부 부채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금융 부문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율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일부 지역의 금융 리스크가 두드러져 경영 환경이 더 복잡해졌다.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가 증가해 잠재 리스크가 상승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이 큰 상황에서 경영 효율이 떨어지고 기업의 대출상환 능력과 상환 의지가 줄어들어 기업의 부도리스크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가정 부문에서는 대출이 증가하고 저축률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리스크 저항력이 떨어졌다.

존재하는 금융 리스크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리스크를 예방·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올 들어 중앙은행의 입장은 안정성에 보다 치중됐다. ‘온건하고 중성적인’ 통화정책 시행을 위해 중앙은행은 유동성 조정 방식을 채택했다. 즉 공개시장 조작을 중심 전략으로,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조정을 보조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는 유동성 안정 유지를 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강력한’ 관리감독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업의 안전 능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금융업의 경쟁력·리스크 저항력·지속 가능한 발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리감독의 주요 방향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물경제에 대한 서비스력 확대

현대 경제의 핵심인 금융업 발전은 실물경제 흥망에 영향을 미친다. 빠르게 발전한 중국의 금융업은 자원 배치와 거시 조정의 중요한 도구로써 실물경제 발전에 중요한 뒷받침이 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이 충분하지 않아 실물경제에 대한 서비스 질과 효과를 향상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유동성 중 일부가 실물경제로 유입되지 않고 금융 시스템에서 ‘공전’하거나 투기 영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총서기가 제시한 ‘금융 안전 6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실물경제 발전을 위한 양호한 금융 환경 조성과 금융이 실물경제로 진입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이 강대해지려면 실물경제에 기대야지 거품화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물경제는 경제·사회 번영의 근간이자 금융 발전의 근간이다. 금융은 실물경제의 필요에 의해 생겼기 때문에 그 수익은 결국 실물경제에서 나와야 한다. 금융업 발전사는 실물경제에 대한 서비스 능력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이었다. 때문에 실물경제에 서비스하는 것이 금융업 발전의 본질이다.

실물경제에서 벗어난 금융은 원천 없는 물이요, 뿌리 없는 나무로 자원 배치를 왜곡시키고 실물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며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유발한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등은 모두 금융이 실물경제에서 벗어나 자가 순환·자가 팽창한 결과였다.

현재 중국 경제는 뉴 노멀에 진입했고 경제 하행 압력이 커졌으며 금융업이 ‘누워서 돈 벌던’ 고성장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자 일부 금융기관은 레버리지 확대나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을 통해 높은 이윤을 모색했다. 자금이 가상경제에서 회전해 자금 회전 사슬이 길어지고 융자 비용이 높아지면 자산 거품화 리스크가 커져 결국 금융업 발전 위기를 피할 수 없다.

중국 경제 전환 및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실물경제가 발전하려면 양호한 금융환경 구축이 절실하다. 유동성 기본 안정을 전제로 한편으로는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다차원적인 자본시장 구축, 민영은행 발전 등 중소 금융기관을 통해 사회자본이 실물 산업과 실물 기업으로 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달 매커니즘을 원활하게 해 자금의 획득성을 높이고 융자 비용을 낮춰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급측 구조 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물경제에 대한 서비스력 확대는 단순히 큰물을 흘려보내는 조방(粗放)형 자극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동시에 다스리는 자극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즉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매커니즘 구축과 정책 지도를 통해 자금이 실물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와 취약 한 부분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 융통 외에 실물경제는 다차원적이고 다원화된 금융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업은 고유의 가격 예시, 리스크 관리, 유동성 배치 등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혁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은 금융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의 방향이 돼야 한다.

금융기관이 ‘보혜금융(普惠金融·누구나 혜택받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하며, 동시에 선진 제조업 등의 분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한다. 또 공급측 구조 개혁을 추진해 사회 자금이 발전 잠재력이 있고 자금이 시급히 필요한 첨단기술산업·민영 과학기술기업·소기업으로 향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는 규모 통제, 채널 차단, 리스크 통제 측면에서 출발해 은행, 증권, 보험, 신탁 등 기존 금융 분야와 P2P로 대표되는 인터넷 금융 분야에 숨겨진 리스크에 공세를 취하고, 시장의 위법위규 행위 단속을 강화했으며, 자금이 ‘비실물경제로 이동’하는 것을 엄격하게 막았다.

금융이 실물경제에 더 많이, 더 좋게 유입되면 경제 성장을 건강하게 촉진할 수 있다. 동시에 금융이 ‘본류’로 돌아감으로써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예방·통제되어 업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이 확보된다. 앞으로 양자는 서로 보완 발전하고 상생할 것이다.

교차형 금융이 중점 관리대상

중국의 레버리지 비율은 주로 비금융 기업에 집중돼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신용규모가 확대되면서 비금융 부문의 레버리지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예를 들어 자산관리 업계의 경우 일부 자산관리 기관들이 급진적인 발전 전략을 채택, 레버리지 규모가 확대됐고 래버리지가 고수익의 주요 수단이 됐다. 전체적으로 레버리지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원빈(溫彬) 중국 민생은행 수석연구원은 “자산관리업과 재테크 상품이 은행, 증권, 신탁, 채권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동종 업무는 물론 다른 분야,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과 연계됐다. 현재 이들 분야는 내부 상황이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점 조사가 필요하며 관통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레버리지를 줄인 다음의 중요 업무는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관련 기관에게 리스크 정보 발표 기준과 금융상품 정보 발표 수준을 높이도록 촉구해 규제차익을 확실하게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증권·보험·펀드 등 기관의 협력이 심화되면서 업계·시장·기관을 넘나드는 자금 유동이 ‘노멀’이 됐으며 자금이 보다 은밀한 쪽으로 향하고 리스크의 전염성이 더 커졌다. 전문가들은 금융 혁신으로 업계와 시장을 넘나드는 금융상품이 대량 발생했고 새로운 리스크 자생이 매우 쉬워졌다고 지적한다.

교차업무로 인한 리스크는 관리감독의 시야에 이미 포착됐다. 판이페이(范一飛)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은행과 시장을 넘나드는 교차성 금융리스크 예방을 금융안정 유지의 주요 분야로 삼았다”면서 “금융안정 유지의 수단을 풍부하게 하고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시장을 넘나드는 업무, 교차형 금융 업무가 다음번 관리감독의 중점 대상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현대 경제의 핵심인 금융업 발전은 실물경제 흥망에 영향을 미친다. 사진/CFP

통합적·협력적 관리감독으로 개혁돼야

전문가들은 관리감독 조치를 일제히 시행하고, 동시에 제도와 매커니즘의 취약점을 제때 보완하며 리스크 예방과 혁신 장려의 균형점을 찾는데 주력해 관리감독 비용과 효율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쉬중 인민은행 연구국 국장은 “현재 중국 금융이 리스크 압력이 높고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금융 개혁은 금융 관리감독 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들어 중국 금융시장의 혁신이 매우 활발하고 금융 수단이 다차원적으로 중첩되면서, 이로 인한 리스크 전염성이 크게 증가했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관리감독 진공 상태로 인한 리스크 사각지대와 이익 추구 행위로 인한 규제차익이 존재한다. 또 무법자들의 고의적인 법률 위반도 눈에 띈다.

츠푸린(遲福林) 중국 하이난(海南)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은 “2015년 이후 자본시장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P2P 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등 금융 관리감독의 낙후가 집중 폭로됐다. 혼합경영 구도가 기본적으로 형성된 오늘날, 금융 분업 관리감독으로 인한 관리감독 중복·제약·공백·통제력 상실 등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츠푸린 원장은 “금융 혼합경영의 큰 흐름에 따라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종합적인 금융 관리감독 제도의 틀을 마련해 분업 관리감독에서 혼합 관리감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면 각 부문이 본분을 다하면서 통합과 협력을 통해 전국이 통일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은 금융 리스크 예방을 매우 중시하고 금융 관리감독 협력을 강화하며 눈에 띄는 리스크 포인트를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감회도 대국적 측면에서 관리감독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시적이고 신중한 금융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통합과 협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금융 관리감독 제도 개혁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