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비트코인을 둘러싼 논란은 비트코인이 등장하던 때부터 있어왔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비트코인 소지자의 소유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도난을 당하면 회수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비트코인이 돈세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존재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중국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디지털 가상화폐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

샤오레이(肖磊) 경제칼럼니스트

바이러스 습격사건으로 비트코인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비트코인 문제는 사실상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올바른 사용을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 어떻게 그것을 소멸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기술 수준이라면 비트코인을 소멸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세계 ‘탈(脫)중심화 디지털 화폐’ 발전과정에서 본다면 비트코인은 전과 후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향후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하다. 거래시장을 규범화하는 것에서부터 관련 법률법규를 제정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시도이며, 관측 및 검증 기술들이 일부 불법세력들에 의해 이용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새로운 사물에 대해서는 경계심과 함께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특히 세계적이고 역사적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금과 은으로 만든 화폐에서 종이지폐로 발전하고, 종이지폐가 디지털 가상 화폐로 발전하는 모든 과정마다 심한 진통을 겪어왔지만 추세는 추세이며,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봉쇄해야

천궁(陳功) 유명 싱크탱크 학자

비트코인은 중국 국내외 시장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통제를 받지 않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점점 돈세탁과 자본유출에 이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화폐 창조·신용 확장·금융리스크 통제 등에 대해 거대한 충격과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는 중국 중앙은행이 중국 시장 내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봉쇄 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바다. 비트코인이 낳을 문제를 철저히 분석한 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화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필자는 90년대 말부터 중국의 지하경제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비트코인 거래는 사실상 ‘공개적’인 지하금융이다. 중앙은행이 효과적으로 관리 및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비트코인 거래를 봉쇄함으로써 금융리스크를 통제해야 한다. 거래량이 아직 크지 않은 지금, 비트코인을 통제하는 것이 나중에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거래규모가 거대해지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을 때 봉쇄조치를 취한다면 스스로 발등을 찧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며, 심각한 충격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은 비트코인 거래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문제와 영향을 완벽하게 파악한 뒤 다시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러우야오숭(婁耀雄)베이징 여우뎬(郵電)대학교 통신법연구센터 주임

비트코인을 관리감독 체계에 편입하면 비트코인이 돈세탁이나 탈세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법률의 역할은 본래 규제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법을 통해 사회를 더욱 질서있게 유지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트코인을 관리감독 시스템에 편입시키고, 그것의 장점을 발휘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하도록 해야 한다.

비트코인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신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비트코인을 시중은행의 신용체계에 편입시키고 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새로운 화폐로서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보다 간편하게 비트코인 신용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지만, 일단 은행 신용체계에 편입되고 나면 익명성이나 낮은 거래비용 등 기존의 특징이 사라질 수 있다. 둘째, 비트코인을 기초로 한 제3자 신용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이라면 무역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무역분쟁 및 마찰 빈도를 줄일 수 있어 무역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비트코인 리스크, 너무 크다

탕쥔(唐駿) 유명 최고경영자(CEO)

인터넷 시대에서 사이버경제를 맞고있는 요즘, 비트코인은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전통 지불방식과 달리 비트코인은 무기명으로 전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탈 중심화’의 디지털 가상 화폐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유통성이 높고, 인터넷기업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글로벌 해커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이것은 또한 최근 수년 동안 비트코인 가치가 급등락했던 원인이기도 하다.

비트코인이 일정부분 시대성을 가지고 있기는 한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존재 기반이 약하다.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들은 모두 천연화폐이거나 국가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 때문에 존재 기반이 약한 비트코인이 그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기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화폐 투기에 거대한 리스크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필자는 중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리감독 조치를 마련하고 비트코인이 위안화로 직접 태환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위안화와 비트코인의 직접태환이 가능해진다면 이것이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돈세탁이나 자산 불법유출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은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할 때 쓸 수 있는 제3자 결제 통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제 리스크와 개인 신용정보 유출 위험이 매우 커질 것이다.

물론 비트코인이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상 화폐로서 온라인상의 사이버 거래에는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을 개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비트코인처럼 ‘무국경(無國境)’·빠른 유통·어려운 관리감독이 특징인 가상 화폐가 발전한다면 분명 나라 전체와 모든 국민에게 상당한 경제적 위해가 될 것이다. 중국이 언젠가 비트코인 시장을 육성하고 싶어진다면 그때는 비트코인 플랫폼을 정부가 일괄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비공식 플랫폼의 합법성을 묵인하는 꼴이 되어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다.